법원, 시각장애인 목욕탕 이용 거부한 주인에 면죄부
[일다] 시각장애인 목욕탕 입장 거부해도 된다? ‘정당한 법적 논리’로 포장한 장애인 차별적인 판결을 보며 =>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욕탕 입장을 거부당한 시각장애인 여성이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업주의 편을 들어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기사는 공감의 블로그에도 개제되었습니다. www.ildaro.com 목욕탕 주인 ‘시각장애인 혼자오면 안받아준다’ 시각장애 1급의 전맹(全盲) 상태인 여성 김모씨는 2010년 12월 14일, 집 근처 공중목욕탕을 이용하기 위해 남성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목욕탕 매표소에 갔다. 김씨는 이전에도 여러 번 동성(同性)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 그 목욕탕을 이용..
현실은 장애인에게 호러와 다름없어
[일다] 장애여성 숨은 그림 찾기(11) - 드라마 '토치우드' “장애여성, 숨은 그림 찾기” 연재는 다섯 명의 장애여성들이 다양한 ‘매체 읽기’를 통해 비장애인, 남성 중심의 주류 시각으로는 놓칠 수 있는 시선을 드러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죽지 않는다 ▲ BBC 드라마 시즌4의 한 장면. © BBC 누구도 죽지 않는 시대. 목이 뒤틀리고 신체가 두 동강이 나고 온 몸이 불에 타도 죽지 않는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구수는 점차 인류에게 위협으로 다가온다. 결국 의료패널이 모여 '사망'과 '생존'대신 새로운 분류를 체계화해 카테고리 1, 2, 3으로 나눈다. 뇌기능이 정지했고 보통은 죽었어야 하는 사람들이 카테고리1이다. 부상과 질병으로부터 깨끗한 보통 사람들은 카테고리3, 계속적인 부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