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소에 수용된 여성들에게도 생리용품을!
입국관리 체계와 수용시설 외국인 여성들의 인권 (상) 일본에서 ‘생리 빈곤’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자체와 학교 등에서 생리용품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움직임이 있다. (관련 기사: ‘월경 빈곤’ 문제를 결코 간과해선 안 됩니다 https://ildaro.com/9116) 출입국관리소 내 수용시설 안에 있는 외국인 여성들도 예외가 되어선 안 된다며, 캠페인을 벌이고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시민들이 있다. 다나카 마사코(田中雅子) 조치대학 교수가 현재 진행 중인 ‘#입국관리_피수용자에게도_생리용품을’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생리용품 무상 배포, 입국관리소 내 외국인 여성들은? 지자체가 학교나 취약계층 지원창구에서 생리용품을 무상 배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출입국 재류관리청(이하 입국관리소) 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범죄에 오락가락 판결 논란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대법 판단의 의미와 한계 당신의 연애는 안전한가요 데이트 초기부터 헤어짐, 이별 후 과정까지 피해자의 눈으로 낱낱이 재해석하며, 데이트폭력이 일어나는 과정을 속 시원하게 보여주며 데이트폭력의 전모를 밝힌 책이다. 책의 전체 구성은 연 book.naver.com 2017년, 해군 성소수자 여군이 자신의 상관인 A(김OO)씨와 B(박OO)씨를 성폭행으로 고발, 고소했다. 가해자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군대 내 계급과 권력 관계, 함정 내에서 여군이 놓인 상황과 성소수자라는 취약한 위치 등을 간과한 채 ‘폭행, 협박을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한 재판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