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의 ‘사생활 정보 보호’, 최선의 대안은?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혼외 출산 정보 드러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필요해 입양특례법을 둘러싸고 ‘아동권’과 ‘미혼모 인권’ 문제가 대립하는 양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입양법을 후퇴시키지 않으면서도 미혼모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소라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의 견해를 들어봅니다. 이 글은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었습니다. www.ildaro.com 입양법이 문제인가, 개인정보 공개가 문제인가 2012년 복지부 입양 통계에 의하면, 입양아동 열명 중 아홉이 미혼모 가정의 출신이다. 또 2009년 기준 국내 전체 출생아 중에서 미혼모 가정의 자녀 비중은 OECD 국가 최하위인 1.5%라 한다. OECD 국가 평균인 36.3%에 훨씬 ..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박근혜 대통령은 ‘윤창중 사건’ 재발방지 대책 내놔야 대가 치르지 않는 공직사회 성추행, 언제까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으로 세상이 뜨겁다.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의 방미 수행 중에 대사관 인턴 직원을 성추행하고, 미국 경찰에 신고가 되자 급하게 혼자 비행기를 타고 국내로 도피해버린 사건은 세계의 주목을 받을 만큼 충격적이고 황당한 일이다. 권위주의에 찌든 방미 수행단의 ‘추태’ 지적돼 몇몇 언론은 윤창중씨의 과거 행적을 거론하며 이번 사건이 발생한 원인을 윤씨 개인의 결함에서 찾고자 하였다. 그러나 5월 12일자 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행사 관계자였던 A씨(미국 거주)의 입을 빌려 청와대 관계자들의 추태를 고발했다. 윤창중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