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단순논리에 갇힌 '녹색성장', 노동시장의 변화 준비해야 “녹색성장으로 인해 고용이 증가할 때, 우리는 투자액에 따른 고용증가 규모를 신규 일자리의 증가로 오해하는 성향이 있다.” (김승택/한국노동연구원 인적자본연구본부장) 이명박 정부는 극심한 실업난과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일자리창출 및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녹색뉴딜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과연 녹색경제에 투자하면 그만큼 녹색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일까? 또 과연 녹색성장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노동시장에 어떤 변화를 예고하는 것인가. 투자한 만큼 신규일자리 창출되는 것 아니다 녹색성장과 ‘노동시장’의 문제를 고민해보는 자리가 지난 1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함께일하는재단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추), 조승수 의원이 함께 개최한 “녹..

이명박 정부의 ‘그린뉴딜정책’에 발맞추는 여성부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여성부의 행보가 이상해졌다. 여성부는 국민의정부 시절 ‘평등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큰 목적 하에 만들어진 부처다. 태생 이후 줄곧 담당업무와 역할을 두고 정체성 논란을 겪었지만, 여성정책을 기획하고 취약계층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폭력을 예방하는 등의 기본업무를 수행해왔다. 필요에 따라서는 여성의 시각에서 정부정책에 개입해 방향을 조정하고, 타 부처와 협력해 정책수요의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등의 ‘적극적인 역할’도 요구 받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마자 부처 폐지 위기에 놓였던 여성부는, 더욱 작아진 모습으로 아예 그 존재의 이유조차 상실해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정책에 “여성”자만 넣어 홍보하는 부처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