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서히 모습드러낸 ‘의료민영화’ 청사진
국민건강을 놓고 장사하려는 MB정부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7월 28일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입법을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한국의 보건의료체계가 심각한 위기 속에 갈림길을 맞고 있다”고 판단, 건강세상네트워크(konkang21.or.kr) 등 시민단체들은 범국민차원의 운동을 벌이며,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1천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필자 김창보님은 건강세상네트워크에서 정책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편집자주] '건강'은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 우리 국민들에게 ‘건강’과 ‘교육’은 매우 중요한 이슈다. ‘먹거리’도 건강의 차원에서 중요하..
저널리즘 새지평
2009. 8. 3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