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① 홍성수 교수 ※ 공익소송과 같은 법률운동이 우리 사회에 가져온 변화는 무엇인가. 소송운동의 효과와 한계는 무엇인가. 공익변호사그룹 ‘희망을 만드는 법’이 주최한 제2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특별좌담 에서 4인의 패널이 발표한 내용을 연재합니다. 첫 발제자는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 교수이며, 전체 좌담은 희망법 홈페이지(hopeandlaw.org)에서 볼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소송운동’에 대해 던지는 세 가지 물음 좌담회 주제가 ‘이기는 것과 바꾸는 것’인데요, 아주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주 전공이 법사회학입니다. 법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법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법이 변하면 세상도 바..
삼대에 걸친 가족의 이산, 사할린 한인의 영주귀국 과정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기록되지 않은 역사] 사할린 한인의 영주귀국과정③ 75년전, 일제에 의해 강제이주 당하고 끝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할린 한인의 역사와 삶, 그리고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를 짚어보는 “기록되지 않은 역사” 기사를 연재합니다. 최상구님은 지구촌동포연대(KIN) 회원으로 사할린 한인 묘지조사 후속작업, 영주귀국자 인터뷰 등 ‘사할린 희망캠페인단’ 활동을 펴오고 있습니다. - www.ildaro.com ‘1세’라는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의 조건 사할린에 남겨진 한인들의 문제를 풀기 위해, 1994년 한국과 일본 양국 공동조사단이 사할린에 파견된다. 일본 측은 외무성 북동아시아과와 일본적십자사가, 한국 측은 국무총리실과 외무부, 보건사회부, 대사관, 그리고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