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여성, 전 연령에 걸쳐 “십년 일해도 최저임금”
청년층보다 여성노동자에게 더 절박한 ‘최저임금’전 연령에 걸쳐 “십년 일해도 최저임금” 올해도 어김없이 최저임금 결정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며, 지난 4월 7일 첫 회의를 시작했다. 세계 각국에서는 이미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거나,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을 15달러(약 1만7천원, 현재 10달러)로 인상하기로 확정했고, 일본의 아베 총리도 최저임금을 3%씩 올려 1천엔(약 1만원, 현재 약 800엔) 대까지 인상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영국은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9파운드(약 1만5천원, 현재 6.5파운드)까지 올려 노동자들의 생계비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이 보호하는 건 ‘가정’이지 ‘폭력피해자’ 아니야
남편들이 말하는 ‘아내를 살해한 이유’[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② 피해자 보호 못하는 가정폭력방지법 ※ 사랑과 안식의 상징인 가족, 그러나 한국 가정의 53.8%는 ‘폭력’가정입니다. 그럼에도 가정폭력은 ‘남의 일’, ‘감히 참견해서는 안 될 가정사’로 여겨집니다. 이제, 가정폭력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기획은 한국여성의전화 ‘5월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 캠페인의 일환으로 연재됩니다. 이 기사의 필자 장유미 님은 한국여성의전화 인권정책국 활동가입니다. 아내라는 이름으로 겪는 구타, 위협, 살해 ▶ 한국여성의전화 ‘5월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 캠페인 중에서 강남역 살인사건으로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공포와 경각심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여성혐오 범죄는 성차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