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친부 성학대’ 트라우마 벗어나려 답을 찾아가다성폭력 피해자 지원간호사, 야마모토 준 이야기 폭력 피해여성들을 지원하는 일에 관심을 가진 일본 여성들의 그룹 는 도쿄도 내에서 연속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야마모토 준 씨(43세)는 매년 이 강좌에 참여해 간호사 입장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왔다. 긴급피임약을 지원하거나, 피해를 입증할 증거를 남기는 방법, 그리고 의료인이 할 수 있는 대응에 관한 것들이다. 지난 2010년 강좌에서 야마모토 준 씨는 자신이 10대 시절에 아버지에게서 받은 성적 학대 경험을 처음으로 고백했다. 그 이후 준 씨는 조금씩 자신의 체험을 더 풀어놓기 시작했다. “당시의 일은 몸의 느낌으로 남아있어요” 외동딸인 준 씨를 어머니는 깊은 사랑으로 키웠다. 부모님은 ..

성폭력 ‘엄벌주의’ 10년 무엇이 변했나?‘형벌과 젠더’ 연구자 추지현씨에게 듣다 성폭력 범죄자 법정형 상향, 가중처벌, 공소시효 연장,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충동 약물치료, 취업 제한, 치료감호, 친고죄 폐지…. 나열하기에도 숨 가쁜 이 법제도들은 대부분 2000년대 중반 이후 도입되거나 확대된 정책들이다.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부터 2008년 조두순 사건, 2010년 김길태 사건, 2011년 광주 인화학교 장애인 성폭력 사건 등 잔혹한 성폭력 사건이 연쇄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가해자를 강력 처벌하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이 속에서 국회는 각종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했고 이른바 성폭력 ‘엄벌주의’ 정책이 추진되었다. 그렇다면 지난 10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