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성폭력범죄와 ‘아레이오스 파고스’ 성폭력 사건 가해자에 대해 법원이 무혐의 판결이나 경미한 처벌 판결을 내리고 있어, 재판부의 법 해석에 대한 강한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왔다. 특히 아동성폭력 사건에 대해 관대한 판결을 내리거나, 정신지체 장애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법적으로 잘못 해석하여 성폭력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판결은 법의 취지를 의심케 하는 사건들이다. 법원의 이러한 법적 해석에 대해 ‘법과 정의’에 대해 성찰하게 하는 역사적인 일화를 하나 소개할까 한다. 법의 정의에 대한 근원적인 개념으로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면, 현재 법원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피해자의 인권을 도외시하고 법의 정의를 벗어나 판결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이 법의 정의인가 그리스어로 대법정은 ‘아레이..

어린 시절 당한 성폭력, 죽음을 겪은 것과도 같아 과거 경험이 우리 삶에 미치는 질긴 영향력으로부터 훗날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는 발생 당시 고통이 어떻게 다루어졌는가에 크게 달려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성폭력을 겪고 이제 어른이 된 많은 사람들은 그때 당시 말할 수 있었고 보호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보다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경험에 대해서, 혹은 그 경험을 말할 수 없었고 아무런 보살핌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혼자서 이겨내야만 했던 기나긴 시간들에 대해 증언합니다. 어린 시절에 있었던 성폭력 경험은 살아남아 어른이 된 사람들의 마음 속에 무거운 짐으로 남겨집니다. 이들을 ‘생존자’라 이름 붙일 정도로, 그 경험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참으로 지독한 경험입니다. 성폭력이란 힘있는 자가 권력을 악용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