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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와 ‘아레이오스 파고스’ 
 
성폭력 사건 가해자에 대해 법원이 무혐의 판결이나 경미한 처벌 판결을 내리고 있어, 재판부의 법 해석에 대한 강한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왔다. 특히 아동성폭력 사건에 대해 관대한 판결을 내리거나, 정신지체 장애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법적으로 잘못 해석하여 성폭력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판결은 법의 취지를 의심케 하는 사건들이다.

법원의 이러한 법적 해석에 대해 ‘법과 정의’에 대해 성찰하게 하는 역사적인 일화를 하나 소개할까 한다. 법의 정의에 대한 근원적인 개념으로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면, 현재 법원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피해자의 인권을 도외시하고 법의 정의를 벗어나 판결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이 법의 정의인가

그리스어로 대법정은 ‘아레이오스 파고스(Areios Pagos)이다. 이 단어의 뜻은 ‘아레스의 언덕’인데, 이 언덕에서 아테네 시민 12명이 인권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 첫 배심원 재판을 열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스 사람들은 아직도 아테네 대법정을 이 언덕의 이름을 빌려 부르고 있는데, 기원은 그리스 신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법정의 어원이 된 ‘아레이오스 파고스’에서 올림푸스 열두 신이 모여 첫 판결을 내린 사건은 공교롭게도 성폭력 사건이다.

사건의 개요는, 전쟁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 아레스가 숲 속을 거닐던 중에 비명소리를 듣게 되면서 시작된다. 아레스가 소리가 난 쪽으로 가봤더니, 자신의 딸 알키페가 강간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버지로서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된 아레스는 성폭력 가해자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다. 그리고 자신의 딸을 구하게 되는데, 뒤늦게 알고 보니 딸을 강간한 자는 다름아닌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들 할리로티오스였다.

위계서열 상 포세이돈은 제우스 다음으로 간다고 말을 한다. 거의 제우스에 버금가는 권력을 가진 2인자 포세이돈은 자기 아들을 죽였다는 이유로, 아레스를 살인죄로 고발한다. 그렇게 해서, 올림푸스 열두 신들은 이 언덕에 모여 역사상 처음으로 재판을 하게 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막강한 포세이돈의 권력에도 불구하고 신들은 오랜 고민을 거듭한 끝에 아레스의 행위가 정당함을 인정하고, 아레스에게 무죄를 선언한다. 그 후, 이 언덕은 첫 배심원 판결이 열린 곳이라고 기념되어 ‘아레이오스 파고스’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리고 법의 정의를 상징하는 대법정을 이 언덕의 이름을 따서 지어지게 된 것이다.

그리스 신화 속의 일화가 주는 메시지

그리스 신화 속에서 법 정의와 인권을 상징하는 이 일화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최근 우리의 법원은 일화 속에 나타나있는 법의 취지와 인본주의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성폭력 범죄 가해자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무죄선고를 받는가 하면, 오히려 가해자들이 파렴치하게도 성폭력 사건을 공론화시킨 용기 있는 피해자 및 시민사회단체를 명예훼손 혹은 무고죄로 역고소해 피해자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것은 사회적 인식의 부족 탓을 하기 앞서, 피해자 인권을 위해 존재해야 할 법원이 제 기능은커녕 오히려 피해자 인권을 무시하고, 강한 자들이 큰소리를 칠 수 있는 사회풍조를 조장하고 있는 꼴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몇년 전, 말로만 듣던 ‘아레이오스 파고스’를 방문했다. 아크로폴리스에서 아고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는 이 언덕에 앉아 아테네시를 한 눈에 내려보며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을 맞으며 한동안 앉아있었다.

당시 이 언덕에 방문한 사람이 많지 않아 한적하게 오후 햇살을 쬐고 앉아있는데, 언덕을 힘겹게 오르는 다른 여행객이 있었다. 언덕 위에 올라선 그들은 아버지와 딸로 보였는데, 여자아이는 대리석 바위에 올라서서 아래에서부터 언덕 위로 불어오는 바람을 안고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렸다. 아버지는 딸이 자유를 느끼고 있는 모습을 흐뭇한 표정으로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약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법과 제도, 자유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평등한 사회. 한국사회로 돌아와 이런 단어를 되뇌일 때면 너무도 큰 이상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 윤정은/www.ildaro.com

[아동성폭력] ‘절대 혼자 견디게 하지 마십시오’ | 아이가 “싫어!”라고 말할 수 있을까 | 피해자다움 요구하는 재판부 | 학생성폭력, 교육자의 역할을 묻다 | 어른들 눈에 아이들이 보이지 않나요?

댓글
  • 프로필사진 조영상 참 용기있는 분입니다. 가장 보수적인 집단 중의 한곳인 교육계에서 첨예한 문제를 제기하기가 정말 어려울텐데..... 선생님의 용기가 한 약자의 보호 뿐만 아니라 사회 분위기를 개선할 수도 있다라는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로서의 인격의 존엄을 지키셨군요. 2009.10.05 16:37
  • 프로필사진 코스탁 참 힘들게 사시네여 걍 편하게 사세요 자기일에나 신경쓰시고 2009.10.05 19:12
  • 프로필사진 저런.. 당신 같은 분들은 직접 겪어봐야 그 고통을 알죠?
    당신이 저와 같은 고통을 겪을 때 주위에
    누가 나를 좀 도와달라고 소리 치지 않을까요?

    당신이야 말로 걍 편하게 사세요.
    안 지껄이느니만 못한 말을 왜 굳이 힘들게 지껄이시나요?

    남의 홈페이지 좋은 글에 헛소리 달지 말고
    본인 신조대로 본인 일에나 신경쓰세요.
    2009.10.05 20:59
  • 프로필사진 혹시 .. 성폭력범죄자 .. ? 2009.10.11 04:34
  • 프로필사진 배병채 어떻게 이런일을 쉬쉬 하고 넘어갈수가 있는가??
    혹시 강간한 놈하고 교장하고 수사하는 경찰이 전부 혈연으로 묶인것은 아닌가??
    저런 교장놈이 무슨 자격으로 학생을 훈도할 것인가?
    인격은 고사하고 쓰레기보다 못한 사람아닌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봐라...그게 그렇게 넘길수 있는 일인지...

    교장질 할정도면 그 나름대로 연륜도 경륜도 쌓였을텐데
    ... 교장질이란건 그런것 하고 상관없는 것인가??
    가슴을 손을 얹고 양심의 소리을 들어봐라
    지금 그만둬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나이도 들었을 텐데...
    무에그리 안타까워서 자리 연연으로 일을 그딴식으로 처리하는가??

    그리고 전교조 너거도 마찬가지다...
    저렇게 일개 교사가 혼자서 힘들어 하는데...
    노조까지 만들어 놓고 그 어린새와 여린 교사하나 보호조차 못하는 거냐??
    정치적으로 밥그릇 싸우만 하는 것이냐??

    모든것은
    2009.10.05 19:57
  • 프로필사진 힘내세요 선생님 화이팅!!!
    교사가 교사답지 않은 것은 사기꾼이다
    진정한 교사도 아니면서 교사인양 탈을 쓰고 있는 늑대
    모르는 사람든 다 교사요 선생이요 스승인줄 아는데 실은 그렇지 않거든...
    사기꾼들
    2009.10.05 21:05
  • 프로필사진 대니얼 관료주의 와 복지부동의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교육행태의 현장입니다 스스로 교육의 현재의 불합리한 모습을 드러내며 오직 장애가정의 인권회복을 위해 얘쓰는 선생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나라는 여자가 설치면 별로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봉건주의 사상이 아직도 여전 합니다 김태선선생님의 의로운 행동은 우리 남자들도 본받아야 할 지극히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의 실천이라 생각됩니다 모쪼록 정부에서 직접 이문제에 빨리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개입해서 정의를 선포하시기를 요청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모두가 보호되고 보장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2009.10.05 21:49
  • 프로필사진 푸른 고대 신들의 세계에서도 성폭력 사건은 법정이 필요했던 모양이군요.
    흑인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백인남성 둘에 대한 영화가 생각이 나네요..
    현실이 이렇게 못 따라가다니....
    2009.10.06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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