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장애인성폭력 사건 '해결의지' 보일 때
[일다] 대전 16인성폭력사건 공대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 촉구” 지난 해 10월, 대전의 고교생 16명이 5월부터 6월 중순까지 지적장애를 가진 15세 여학생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인데다가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고 폭력이 행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해학생들을 불구속 입건해 논란을 빚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저항여부를 묻는 것은 우리 사회의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의 대표적 예다.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16명에 달하고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졌다는 점에서 ‘저항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경찰이 가해자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취한 것이 더욱 큰 공분을 샀다. 유명 작가 공지영씨가 트위터를 통해 불구속수사에 대한 공개 비판을 쏟아내는 등 여..
여성가족부, ‘인센티브’ 제도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일다] 피해여성 지원단체들, 인센티브 반납 기자회견 열어 지난 1월5일, 여성가족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0년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관련 상담소 및 쉼터와 자활지원센터 등 여성폭력 관련 시설 총 363개소에 대해 시설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최종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상위 30%내에 해당하는 우수시설에 최초로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시설 인센티브 지급은 시설종사자의 사기진작과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여성가족부는 2004년도부터 매 3년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을 평가해 왔으며, 2010년이 그 세 번째가 되는 해였다. 평가의 목적에 대해서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시설 운영관리의 효율화 및 책임성 확보와 경영합리화를 통한 서비스 수준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