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과정서 성폭력 피해자 인권침해 금해야 [이 주의 일다 논평] 성폭행 피해 증언 후 자살한 조선족 여성 外 ▲ 성폭행 피해자로 인정 받으려면 '자격'이 필요한가? 지난 10일, 성폭행 피해자로 법원에 출석했던 한 조선족 여성(29세)이 판사의 심문 과정에서 모욕감을 느껴 자살했다. 유서에는, 판사가 자신이 중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것을 폄하하며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고 적혀있다. 그녀는 자기가 죽어야 자신의 말을 믿어줄 것 같다며, 유족에게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을 부탁했다. 이 안타까운 사건은 우리 법원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권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재판과정에서 보통 범죄사건은 ‘가해자’의 행위와 동기에 주로 초점을 두는 반면, ..
윤하의 "딸을 만나러 가는 길" (11) “벌써 20년입니다. 1991년 5월…. 그때 군 복무 중이어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늘 마음의 짐이었고 어두운 구석이었습니다. 20년이 다 가도록….” 한 친구가 김귀정 열사의 추모음악회를 홍보하면서 소셜네트워크에 올린 글이다. 김귀정은 1991년 5월 25일 충무로 거리시위에서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사망한 대학생의 이름이다. (당시 성균관대 학생이었던 김귀정 열사는 노태우 군사정권의 공안통치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다. 사망 후 추모 2주기를 맞아 민사소송이 제기됐으며, 이후 법원에서 국가의 과잉진압 책임을 인정했다.) 그 친구가 잊고 있던 김귀정 열사를 기억하게 해주었다. 그 사건이 벌써 20년이 되었다는 데 나도 좀 놀랐다. 세월이 참 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