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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례법」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열려 박희정 인신매매의 발생원인과 수요를 차단할 적극적인 조취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인신매매와 관련한 국가차원의 대책이 매우 미흡한 상태다. 2000년 채택된 유엔(UN)의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도 한국정부는 서명은 하였지만 국회의 비준은 아직 받지 않은 상태다. 특히 최근 한국 사회가 이른바 ‘다문화사회’로 변모하면서 이주과정에서 수반되는 인권침해범죄 또한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법상으로 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점차 다양화되는 인신매매 범죄의 규정하고 예방 및 처벌하기 위해 인신매매에 관한 특례법이 준비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과 공익변호사그룹..

[일다] 성매매, 뇌물수수해도 무사한 검사들? 성접대와 불법자금을 수수의혹을 밝히기 위한 ‘스폰서 검사’ 특검이 28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전·현직 검사 4명만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특히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황희철 법무부차관과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을 불기소처분하여 ‘면죄부’만 안겨준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이번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8일 논평을 내고, “검찰이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고 수사에 압력을 행사해왔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비밀이었다”며 특검 수사결과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비밀조차도 제대로 규명해내지 못했다”고 강력 비난했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