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시장에 맡긴 노인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돼 [여성주의 저널 일다] 박희정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다. 장기요양보험은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 극히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장기요양서비스에서,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노인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기대를 받고 있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2008년 9월말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양인정자 수는 65세 이상 인구의 3.62%인 18만3천명에 이른다. 이중 여성이 남성의 1.7배 수준이다. 그러나 비영리사회복지법인을 통한 공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영리법인 참여를 허용하는 ‘사회보험서비스..

정희씨는 18살이다. 15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돈을 모아 현재는 컴퓨터 학원과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며 공부하고 있다. 다양한 곳에서 오랜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본 만큼, 갖가지 사건들도 많이 겪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할 때는 시간당 2천500원에 하루 6시간씩 일했다. 정희씨가 받을 수 있는 시간당 최저 임금은 작년 기준 3천480원이었다. 법적으로 최저 임금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최저 임금이 얼마라는 건, 알바(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나서 알았는데요. 안 줘도 어쩌겠어요. 돈이 급하니까.” 최저임금제, 알고는 있지만 받아본 적은 없어 정희씨는 현재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문제는 부모님의 동의서를 받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