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보조원 “어떻게 만든 노조인데…”
“해고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도 복직시키라고 결정이 났는데, 회사에선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하고. 보훈처도, 노동부도, 아무도 책임을 지는 이가 없어요. 우리 조합원들은 하루하루 고통을 받고 있는데!” (김은숙/ 전국여성노조 88cc분회) 88cc 경기보조원 58명 해고, ‘노동조합 탄압’의 전형 골프장인 용인 88컨트리클럽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부터 경기보조원들에 대해 제명, 출장유보 등 사실상 집단해고 사태가 일어났다. “고객불친절”을 사유로 첫 해고가 이루어진 이후,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을 했다며 52명이 한꺼번에 징계를 받는 등 지금까지 총 58명이 해고를 당했다. 이 58명의 경기보조원들은 공교롭게도 모두 전국여성노동조합 88cc분회 소속이다. 즉, 88cc에서 발생한 집..
이주노동자 60% ‘예상과 다른 근무조건’
고용허가제 5년,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실태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불릴 정도로 인권침해가 심각했던 산업연수생제도가 종식되고, 이를 개선한 형태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났다. 지금, 70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은 얼만큼 보장이 되고 있을까.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서의 근로조건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한 채 입국하고 있으며, 계약서의 ‘근무조건’이 입국 후 실제내용과 차이가 나는 등, 핵심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됐다. 또한 몇몇 국가 출신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비싼 비용을 지급하고 있어,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에도 여전히 송출비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높은 입국비용, ‘송출비리’는 강력한 제재필요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