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겠다니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 ‘군형법 개정안’ 제출해 이달 23일 프랑스에서는 동성애자들의 결혼과 입양을 합법화하는 ‘동성결혼법안’이 최종 가결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세계적 흐름을 타고 프랑스는 세계에서 14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되었다. 서구에서는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더 이상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핵심적인 사회개혁 과제로 부상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같은 시기 한국에서는 이러한 흐름과 정반대의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22일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은 각 의원실에 군형법 일부 법률 개정안에 공동 발의할 것을 요청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합의 하에 이루어진 동성 간 성관계라 할지라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 법안은 군형법 제 15장 ‘..
‘군사주의’는 기후변화의 주범이자 결과
⑧ 군사활동과 기후 안보 기후변화로 인해 인류는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는 와 공동 기획으로 “기후변화, 어떻게 대응할까” 기사를 연재한다. 필자 이정필님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이다. – www.ildaro.com 2020년 4월에 남과 북이 통일된다? 어느 용한 점술가의 예언이 아니다. 남북 관계에 정치적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서도 아니다. 귄 다이어라는 국제안보 전문가는 자신의 책 에서 기후변화로 초래될 가상의 시나리오를 보여준다. 기후변화로 북한의 식량 생산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갑작스레 정권이 붕괴해 한국에 흡수 통일되는 미래상을 그린다.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2020년에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평가하는 건 내 능력 밖이다.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가 ‘주권’과 ‘안보’에 큰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