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등록제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 막자”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잇따라 국회에 발의 [여성주의 저널 일다] 박희정 올해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가족관계등록법은 시행 초기부터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권리침해로 비판을 받아왔다. 가족관계등록부제로 인해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피해 당사자들과 여성.시민단체들은 문제가 지적된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증명서 제출요구 시, 민간기관까지 개인정보보호 의무화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법의 문제점을 보완, 수정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다. 이 법률안은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조항들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공공 및 민간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의무규정..
왜 여성의 빈곤은 주목받지 못할까 ‘결혼하면 된다’는 편견에 가려져 [여성주의 저널 일다] 가시와라 토키코 ※ 이 기사는 와 제휴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의 여성언론 에서 제공한 9월 25일자 기사입니다. 고주영님이 번역하였습니다. ‘워킹푸어’(working poor), 빈곤, 격차라는 단어가 일본 미디어에 등장하게 된지는 꽤 되었지만, 이를 설명할 때 ‘PC방 난민’이나 일용파견 등 주로 남성을 클로즈업하는 일이 많다. 하지만 파트타임이나 파견근무 등 지금 근로빈곤의 문제가 되고 있는 불안정한 비정규 고용은, 애초에 여성들이 그 대부분을 차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성의 빈곤은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일본 여성언론 에서는 ‘여성의 빈곤’을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은 반(反)빈곤 운동 네트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