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가 온당히 ‘손해배상’ 받을 수 있어야
김은희 코치 민사소송 판례의 의미 짚는 좌담회에서 배상권 모색 올해 여름,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손해배상 청구 권리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판례가 나왔다. 김은희 테니스 코치가 어린 시절 겪은 성폭력의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다. 8월 19일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민사소송 손해배상 소멸시효 산정 기준을 (성폭력 발생 시기가 아니라) 성폭력 발생 후 발현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 시점을 ‘피해가 발생한 날’로 인정 김은희 코치는 초등학교 시절 자신의 테니스 코치였던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겪었고, 성인이 된 이후인 2016년 그를 형사 고소했다. 가해자는 징역 10년형을 확정 받았다. 김 코치는 거..
미투운동 ‘이후’ 이야기해야 하는 것들
다큐멘터리 영화 강유가람, 박소현 감독을 만나다 당신의 연애는 안전한가요 데이트 초기부터 헤어짐, 이별 후 과정까지 피해자의 눈으로 낱낱이 재해석하며, 데이트폭력이 일어나는 과정을 속 시원하게 보여주며 데이트폭력의 전모를 밝힌 책이다. 책의 전체 구성은 연 book.naver.com 미투운동(#MeToo)이 전세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2018년을 지나,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세상 전부를 바꾸지 못했다 하더라도 미투 이전과 이후, 많이 것들이 변화했고 많은 이들의 삶이 달라졌다. 세상이 꺼리고 숨기던 이야기에 분명한 이름을 붙였고, 성폭력 가해자·범죄자를 지목했고, 피해생존자들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함께 연대하길 꺼리지 않았다. 누군가는 이제 미투운동이 시들해졌다고 한다. 변화에 더딘 법과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