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린 야생화, 예뻐도 사지마세요
“말린 꽃이네? 예쁘다” “와, 이런 것도 있네~” 서울 도심에서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가게를 지나다가 각종 야생화를 말려서 진열해놓은 것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많은 사람들이 형형색색의 말린 야생화들을 구경하며, 예쁘다고 이야기하고, 갖고 싶은 걸 고르고 있었다. 실제로 말린 꽃 묶음들은 무척 아름다워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이러한 장식물들이 야생화를 동물이라고 가정했을 때 ‘박제’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본다면 어떨까. 야생화 상품도 멸종부추기는 요인 야생화의 경우, 야생동물들처럼 멸종 위기에 처한 것들도 많다고 한다. 한 환경운동가의 얘기를 들으니, 야생화들을 말리고 가공해서 핸드폰 고리나 액자 등에 넣어 액세서리로 만들어 관광객들에게 판매하는 행위들이 야생화의 멸종을 부추기고 있다고..
검찰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 사건과, 구속적부심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은 우리나라의 법치수준을 만천하에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실망시켰을 뿐 아니라, 법원 스스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사건이다. 이 사건 이후 한국의 법치수준에 실망한 마음을 위로해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법률상의 아내강간을 인정하지 않았던 지금까지의 법 해석을 따르지 않고, 이른바 ‘부부강간’을 인정한 판결이 등장한 것이다. 강간죄 규정의 사각지대였던 ‘부부 사이’ 이번 판결은 현행형법상 강간죄 규정의 사각지대라고 불리던 아내강간을 인정한 것으로, 부부 사이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외국인 처가 생리기간 중이라는 신체적 사정을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