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아프간 난민 5만명을 수용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의 정치! 독일 녹색당 이야기]⑦ ※ 기후변화와 후쿠시마 원전사고,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당’으로 떠오른 독일 녹색당에 관한 정보를, 독일에서 지속가능한 삶과 녹색정치를 연구하고 있는 연구 중인 김인건, 박상준, 손어진 세 필자가 들려준다. [일다] 일다 언론사홈 언론사 주요 뉴스와 속보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media.naver.com “독일군을 위해 아프가니스탄에서 일하는 현지인들이 탈레반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역직원의 경우 서방의 협력자라는 이유로 납치와 협박, 살해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6월 23일 독일 녹색당의 연방의원 루이제 암트스베르크(Luise Amtsberg)가 의회에서 한 연설이다. 녹색당은 2019..
시행 앞둔 ‘스토킹처벌법’…제대로 작동하려면
스토킹 범주 넓히고 피해자 보호 강화, 반의사불벌 폐지 등 요구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끔찍한 범죄 소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온다. 살해, 강간 등의 강력범죄가 부각되지만 그 범죄 과정을 살펴보면, 많은 경우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가정폭력에서 이어졌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선 스토킹 범죄가 경범죄에 불과했던 탓에 ‘사소한 것’, ‘피해자의 과민한 반응’으로 여겨지는 일이 잦았다. 그만큼 스토킹 피해자의 고통이 방치되었고 더 큰 피해를 야기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토킹 범죄 관련 법제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오랫동안 제기된 결과, 지난 4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올 10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경범죄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 조항으로만 다루어지던 스토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