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다] ‘피해자다움’ 사슬 묶인 성폭력피해자들 항거불능요건 완화하고, 비동의 간음죄 신설해야 미국의 저명한 형법 교수인 수센 에스트리치는 (원제 “Real Rape")에서 자신은 운 좋은(?) 성폭행 피해자였다고 고백한다.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으로 흑인 남성이었고, 성폭행 후 자동차와 돈을 빼앗아 도주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가해자가 백인남성이었고, 아는 사람으로 그가 돈도 차도 빼앗지 않고 조용히 사라졌다면? 다른 범죄와 달리 성폭행 사건은 피해자는 끊임없이 의심받고, 가해자는 동정 받는 참으로 이상한 범죄다. 성폭행 피해자가 이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다워야’ 한다. 지난해 12월 인터넷을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쇄도했던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은 피해자가 이른바 ‘피해자답지..
부산교육청 교육복지사 전원 해고, 무기계약 회피논란
[일다] 교육복지사들 "무기계약직 전환 책임회피용" 집단 반발 부산시교육청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교육․문화․복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복지사를 전원 해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부산시교육청에서는 ‘교육복지사의 채용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 하고 인력관리를 체계화할 목적’으로 교육복지사의 계약 주체를 교육감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2011년에 들어서 ‘교육복지사업이 한시적인 사업에서 일상적 사업으로 전환된다’는 사유만을 밝히고 학교장으로 계약주체를 변경하였다. 이와 함께 사업 대상 학교에는 근무 중인 교육복지사들에게 해고 통지를 하고 2월 11일까지 공개 채용을 하라는 부산시교육청의 공문이 내려간 상태다. 해고통보를 받은 교육복지사들은 “부산시교육청이 무기계약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