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피해 여성들 개인정보 관리는 ‘인권침해’다
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쉼터, 입소자의 비밀보장 원칙이 깨진다면? [일다] 나랑 님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활동가입니다. www.ildaro.com 여성가족부는 수 년 전부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쉼터에 입소하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요건으로, 개별 단체에서 직접 인터넷망인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보건복지부는 시설수급자의 부정․중복수급을 방지하고 누수 되는 급여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이유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하 ‘통합관리망’)을 운영하면서, 사회복지시설에는 통합관리망에 연계되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운영비와 생계비 등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하 ‘사복시’..
단순성폭행? 부부싸움? 경찰에겐 너무 ‘사소한’ 여성폭력
수원살인사건,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일다 논평] 경찰의 인권의식 부재가 여성에 대한 폭력 키운다 4월 1일 수원에서 한 여성이 끔찍하게 살해되었다. 성폭행, 살인도 모자라 시신을 훼손한 이번 사건은 내용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몸서리가 쳐질 일이었지만, 그만큼이나 끔찍한 것은 경찰의 대응이었다. 피해자가 위급상황에서도 침착하게 구조 요청을 했음에도 안일하게 대처했을 뿐더러, 이 사실을 축소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졌기 때문이다. 신고전화가 연결되어 있던 시간은 “15”초 정도라더니 “1분 20초”에서, “7분 36초”로 늘어났다. “신고에서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경찰 측 발표와 달리, 피해자는 구체적으로 자신이 납치된 장소를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이 알려진 후 하루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