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청소년 동성애자 (5) 학생인권조례 여성주의 저널 는 공익변호사그룹 과 공동기획으로 우리 법이 성소수자 인권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는 를 연재합니다. 필자 정명화님은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와 에서 인턴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과 판례 분석을 통해 성소수자 인권 현황을 보여줄 것입니다. –일다 www.ildaro.com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성적 지향’을 둘러싼 논란 ▲ 서울학생인권조례안 관련해 서울시의회 앞에 내걸린 현수막. ©장서연 영화 상영 등급을 둘러싼 소송 이후, 법과 청소년 성소수자의 두 번째 만남은 학교를 둘러싸고 벌어진다. 2012년 지금까지도, 청소년 성소수자가 던지는 법적 쟁점은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움직임에 집약되어 있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민우회, 성평등 복지국가를 향한 의제와 정책 제안 올해 대선 정국에서 ‘복지’가 주요한 정책의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복지국가로의 전환은 한국 사회에서 시대적 요청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대선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복지정책은 시민사회에서 ‘포퓰리즘’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큼 구체적인 내용이 잡히지 않고 있고, 또한 근본적인 철학이 부재한 채 파편적으로 공약을 나열하는 것에 그친다는 비판에 직면해있다. 성평등 정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 또한 대부분 보육이나, 모성보호 등 전통적인 성역할에 갇혀 있는 ‘여성전용’ 정책이 대부분이라 우려가 된다.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서 ‘성인소득자’ 모델로 우리 사회는 복지국가로 가야 한다는 대전제는 있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