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의 유레카! ‘위안부’ 관련 맥두걸 보고서 읽기 ≪일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노예범죄에 해당한다 지난 2월 22일부터 제46차 유엔인권이사회(2006년에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이사회로 격상됨)가 개최되었다. 오~ 바로 그 유엔 인권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게 www.ildaro.com 지난 2월 22일부터 제46차 유엔인권이사회(2006년에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이사회로 격상됨)가 개최되었다. 오~ 바로 그 유엔 인권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게이 맥두걸Gay McDougall)을 특별보고관으로 임명했었지! 올해는 세계의 여성인권과 관련된 어떤 보고를 채택하게 될까? 하는 궁금증도 가지는 ‘법알못’이 되었다. ‘위안부’ 제도에 대해 일본의 법적 책임 권고한 맥두걸 보고서 ‘맥두걸 보고서 읽기’라는 제목이 무색..
이생규국제법전: 이생이 국제법을 엿보고 전하다 ≪일다≫ 법알못의 유레카! ‘위안부’ 관련 맥두걸 보고서 읽기 이생규국제법전: 이생이 국제법을 엿보고 전하다 코로나19와 함께 후루룩 지나가 버린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을 꼽아 보면, 무엇보 www.ildaro.com 코로나19와 함께 후루룩 지나가 버린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을 꼽아 보면, 무엇보다 ‘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제법 세미나에 참가했던 일이다. 법이라고는 ‘맞춤법’밖에 몰랐던 내게 국제법 세미나는 먼 곳의 일 같았다. ‘법’은 언제나 권위적인 건물 속에 있는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변호사, 검사가 골몰하는 것이고, ‘법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한자말이 많이 섞인 어려운 책이라 들었다. ‘가볍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