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의 자유를 모든 사람에게” 도쿄 소송 원고 오노 하루 씨
삿포로 법원 ‘동성결혼 불허는 위헌’ 판결에 축배를 들었죠! 당신의 연애는 안전한가요 데이트 초기부터 헤어짐, 이별 후 과정까지 피해자의 눈으로 낱낱이 재해석하며, 데이트폭력이 일어나는 과정을 속 시원하게 보여주며 데이트폭력의 전모를 밝힌 책이다. 책의 전체 구성은 연 book.naver.com 올 3월 17일, 일본에서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동성 커플 등이 제기한 소송(결혼의 자유를 모든 사람에게, Marriage for All) 재판에서 삿포로지방법원이 처음으로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2019년, 전국 다섯 군데 지방법원에 제기된 소송 중에서 도쿄 소송의 원고 중 한 명인 오노 하루(小野春) 씨는 “그날 일은 잊을 수가 없어요! 도쿄에서 일하면서 전국의 동료들과 자세히..
차별당해도 ‘무대응’ 71.7%…차별금지법이 있다면?
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조혜인 변호사에게 듣다(하) 한국 사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금, 다시 한번 이 법을 살펴보기 위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인 조혜인 변호사를 만났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에서 활동하는 조 변호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에 이어, 이 법이 바꾸게 될 것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망했다. *인터뷰 1편: “성차별 다루는 법학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주장하는 이유” https://ildaro.com/9054 ≪일다≫ 성차별 다루는 법학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주장하는 이유 작년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시작된 이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