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2 글 목록

김은희 코치 민사소송 판례의 의미 짚는 좌담회에서 배상권 모색 올해 여름,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손해배상 청구 권리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판례가 나왔다. 김은희 테니스 코치가 어린 시절 겪은 성폭력의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다. 8월 19일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민사소송 손해배상 소멸시효 산정 기준을 (성폭력 발생 시기가 아니라) 성폭력 발생 후 발현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 시점을 ‘피해가 발생한 날’로 인정 김은희 코치는 초등학교 시절 자신의 테니스 코치였던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겪었고, 성인이 된 이후인 2016년 그를 형사 고소했다. 가해자는 징역 10년형을 확정 받았다. 김 코치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