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11 글 목록

성접대와 ‘권력형 성폭력’은 별개가 아니다정책토론회 “뫼비우스의 띠로 얽힌 성접대, 성폭력, 성매매” “성접대와 권력형 성폭력의 문제는 ‘권력’을 이용하여 성적 행위의 제공을 유인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유형의 범죄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임다혜 연구원은 24일(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주관한 정책토론회 에 참여해 이렇게 말했다. “뇌물로서의 성(Sexual Acts) 제공과 법제도적 해결 방안”에 대한 발제를 하며, 성접대와 권력형 성폭력의 연관성을 설명한 것이다. ‘故장자연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자는 숨겨진 채 피해자의 이름으로만 호명되는 사건에 대해, 지난 2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어 24일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