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08 글 목록

대법 ‘무죄’판결에 불복, 모의법정이 밝힌 것“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 사건” 진실은?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 사건’에 대한 모의법정이 열렸다. 이 사건은 40대의 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만 15세 여성을 강간하여 임신하게 한 뒤, 집을 나오게 하여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형, 2심에서 징역 9년형이 선고된 사건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한 가해자의 손을 들어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이후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현재 검찰의 재상고로 대법원의 판단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 불러온 파장 대법원의 무죄 판결은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