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회부된 일본의 ‘부부 별성’ 소송
대법원에 회부된 일본 ‘부부 별성’ 소송 日여성들 “더 이상 차별을 방치하지 말라” 와 제휴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의 여성주의 언론 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가시와라 도키코 씨가 작성하고 고주영 씨가 번역하였습니다. -편집자 주 ‘부부 동성’ 규정에 따라 아내가 성을 바꾸는 일본 올해 2월, 일본에서는 민법에서 부부가 같은 성을 쓰도록 하는 규정과 이혼 후 여성의 재혼을 6개월간 금지하는 규정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두 건의 소송이 대법원에 회부되었다. 대법원에 회부되는 경우는 처음 진행되는 헌법재판일 경우와, 판례 변경의 경우에 이루어진다. 부부 동성(同姓) 규정과 여성의 재혼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 둘 개 다 유엔 인권기관으로부터 재차 권고를 받아 1996년 법제심의회 답신을 통해 개정할 것을 촉구 받..
국경을 넘는 사람들
2015. 10. 7.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