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 글 목록 (10 Page)

[일다] 대전 16인성폭력사건 공대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 촉구” 지난 해 10월, 대전의 고교생 16명이 5월부터 6월 중순까지 지적장애를 가진 15세 여학생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인데다가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고 폭력이 행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해학생들을 불구속 입건해 논란을 빚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저항여부를 묻는 것은 우리 사회의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의 대표적 예다.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16명에 달하고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졌다는 점에서 ‘저항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경찰이 가해자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취한 것이 더욱 큰 공분을 샀다. 유명 작가 공지영씨가 트위터를 통해 불구속수사에 대한 공개 비판을 쏟아내는 등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