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가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그 요건과 관련 절차를 규정한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17일 국회의장에 권고했다. 또한 현재 대법원이 자체 마련한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와 관련한 지침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대폭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로써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을 정정하는 과정이 이제껏 국가의 ‘관리’차원에 중심을 둔 것에서 한발 나아가, 성전환자의 ‘인권’을 중심으로 재구성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을 받게 됐다. 성전환자 성별정정 ‘하늘의 별 따기’여서야 타고난 생물학적인 성별과 스스로 귀속감을 느끼는 성별이 다른 트랜스젠더들의 삶은, 남녀의 성별이분법이 강한 사회일수록 힘겨울 수밖에 없다. 트랜스젠더들 중에는 성호르몬 투여 등 의학적 조치를 통해 신체의 변화를 가져온 사람들이..
바람은 누구의 것? 제주는 갈등 중
제주도에는 최근 기후변화와 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해 풍력 및 태양광발전이 많이 설치되고 있다. 특히 풍력은 대한민국에서 1번지라 불릴 만큼 우수한 바람자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전국 최초로 상업발전에 성공하는 등 그 역사가 길다. 따라서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적극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기업들이 기존에 경제성장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해왔던 방식(불도저식)대로 풍력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갈등이 발생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수익만을 우선시하는 태도는, 지역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인식까지 부정적으로 만들어놓고 있다. 즉, 풍력발전이라는 ‘녹색’을 기존 경제성장과정의 불도저식 ‘개발주의’처럼 하고 있는 ‘녹색 개발주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