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지부 꾀하는 미국, 아프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세계의 기대와 주목 속에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에서 주류하던 군대를 철수시키는 한편, 아프가니스탄에는 최대 3만 명을 증원 파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라크에서의 미군 철수를 환영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증파에는 실망하는 여론도 많다. 오바마 정권의 정책으로 아프가니스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도쿄 세타가야구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아프가니스탄 군벌의 무장해제에 관여해온 이세자키 겐지 도쿄외국어대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강연회는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는 한방울의 모임’이 주최했다. 탈레반의 부활과 새로운 ‘적’ 만들어 내 애초에 미국은 2001년 9월 11일 동시다발테러의 실행범으로 추정되는 알카에다를 숨겼다는 이유로, 탈레반 정..
부부강간을 인정했던 부산지법이 이번에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강간죄 성립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징역 5년 구형, 선고 예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형법은 강간죄의 피해자를 “부녀”, 즉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다. 30년 전에 성전환 수술을 받고 남성에서 여성으로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가, 형법상 강간죄의 피해자인 “부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이다. 현행법체계는 모든 사람이 남자 또는 여자 중의 하나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남자와 여자의 기준, 즉 성의 결정기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성별 결정기준에 대한 우리 법원의 초기 태도는 인간의 성별은 ‘성염색체’를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2006년에 대법원은 트렌스젠더의 개명과 호적정정을 다룬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