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성소수자에 관한 법률' 필요한 이유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는 현재진행형 참여정부 시절,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은 우리사회의 인권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특히 입법 논란이 있던 2007년 겨울,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 인권운동진영에서는 절대적인 이슈였다. 차별금지법 조항 내의 ‘성적 지향’ 부분을 둘러싸고,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려는 보수기독교 측과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시민사회 간에 뜨거운 논쟁이 일었다. 현재 차별금지법안은 국가인권위법안이나 법무부안 모두 채택이 되지 않은 상태다. 과연 인권의식이 후퇴하고 있는 MB정부에서 차별금지법이 입법화될 수 있을지 미지수지만, 성소수자 운동진영에서는 관련 논의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이어가고 있다. 지난 1..
온실가스 배출량 9위 한국, 책임은 회피?
녹색성장위원회 ‘온실가스 감축계획’ 실망스러워 4일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설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국제사회가 기대하고 있는 한국의 책임을 무참히 저버린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국제사회 기대 저버린 MB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올해는 한국뿐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해이다. 12월에 열리는 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 15)에서, 포스트(post)-2012 기후변화협약체제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를 비롯한 과학자그룹은 ‘기후변화’를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최대의 과제로 규정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가 환경.경제.사회적으로 심대한 타격을 입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