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민중에 책임전가 말라” G20민중행동, 서울선언 선포

   
G20민중행동에 소속된 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지난 7일부터 G20 정상회의에 대응하여 개최한 서울국제민중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종합해 채택한 선언문을 발표했다. 민중의  목소리를 담아 실질적 경제위기 극복의 대안을 모색한 선언문에 담긴 가장 첫 번째 요구는 “경제위기 비용을 민중에게 전가하지 말라”는 것이다.
 
G20민중행동은 경제위기를 해결하겠다고 모인 각국 정상들이 “정작 중요한 신자유주의 정책문제, 금융자본의 권력문제, 전 세계적인 불평등과 사회적 위기는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오히려 “위기 비용을 사회적으로 전가하는 처방을 내리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번 5차 G20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정부는 빈곤과 개발 문제를 주요 의제로 제기하고 있는데 이 또한 “‘경제성장’의 측면만 강조하고, 민주주의, 인권, 환경, 양성평등과 같은 가치를 전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제금융기구 개혁, 금융거래세 도입 요구
  

▲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G20대응 민중행동  대표들   © 일다
 
선언문은 경제위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국제금융기구를 개혁하고 금융자본의 투기활동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20민중행동은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이 강화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은행이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고 스스로가 투기 활동의 주체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은행의 비은행업 업무는 전격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전 세계적인 “금융거래세” 도입을 요구했다. 금융거래세(FTT, Financial Transactions Tax)는 주식∙채권∙외환 등의 금융상품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금융거래세가 부과되면 무분별하고 위험이 큰 금융상품 거래를 제약해 금융회사의 과도한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IMF,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구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그 권력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20민중행동은 이들 국제금융기구가 “지난 수십 년간 돈을 무기로 해서 세계 각국에 획일적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인 금융시장 개방, 관세철폐, 화금작물 재배, 금리인상, 임금 및 연금 삭감,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 공기업 민영화 등을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개별 국가들의 규제완화를 부르는 다자간 투자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집회·시위의 자유, 시민권 보장하라”
 
 

▲ "STOP!G20" 피켓을 든 참가자들.     ©일다 
 
특히 이번 한국 G20정상회의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기본적인 시민권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어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도 시위에 대한 폭력적 탄압으로 문제되었지만, 한국정부의 대응은 전례가 없는 정도라는 지적이다.
 
환경미화라는 구실로 노점상과 노숙인을 단속하였고, 테러방지라는 명목으로 이주노동자를 무차별 단속했다. 또한 사회운동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비자발급과 입국을 거부한 데에 이어 노동시민사회 대표들의 미디어 센터 출입 자체를 불허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선 G20정상회의에서는 차별 없이 미디어 센터 접근이 가능했으며 토론토 정상회의의 경우 독립미디어 센터가 설치되기도 했다.
 
G20민중행동은 이러한 정부의 태도가 “시민사회를 대화와 정보 공유의 대상이 아닌 배제하고 격리해야 할 불순세력으로 보는 그릇된 인식”이라고 개탄하며 “어떠한 경우에라도 시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결사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박희정)  일다 www.ildar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