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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리즘 새지평

군가산점제 소모적 논쟁, 언론책임 커

그 여자들의 물결 일다 2008. 9. 8. 16:03
군가산점제 소모적 논쟁, 언론책임 커
합리적 대안 아닌 감정적 대립…언론도 마찬가지
 
“군필자의 희생이 여성에 의해 부정당했다는 정서적 분노를 넘어서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남성언론인의 숫자가 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인숙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가 군가산점제 부활 안이 나오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이는 누구보다 “언론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려 폐지됐다. 그러나 2007년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개정안이 국회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가, 17대 국회에 계류됐다. 이어 2008년 6월에는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이, 7월에는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각각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군가산점제 부활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4일 “군가산점제 대체입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군 복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언론의 관심 끌기용' 입법활동 아닌지 돌아봐야
 
특히 이 자리에서는 언론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됐다.
 
송호창 변호사(법무법인 정평)는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보호’라는 헌법상의 기본원칙과 각종 국제협약 등을 위반하는 제도라고 설명하면서,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법안이 계속 발의된다는 것이 창피하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군필자가 “피해를 호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피해의식을 자극해, 다른 이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의 수준을 반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안을) 입법한다 해도 위헌 소지가 크기 때문에 또다시 헌법소원에 들어갈 것”이라며, 과연 누구에게 이익이 있는 입법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원회 의장도 “군가산점제를 둘러싼 논의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성적인 토론보다는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대립과 갈등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라며, “군 복무자에 대한 재정 및 정책적 지원을 위한 입법보다는 언론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법안 위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군가산점제 부활에 대한 언론의 심정적 지지 ‘상당’
 
권인숙 교수는 위헌 소지가 높은 법안이 반복적으로 재등장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는 군가산점제를 발의하는 것이 “언론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어 법안 작성자로서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라는 것.
 
권씨는 사회복무제의 여성참여와 관련해 언론이 보여준 태도를 예로 들며, “군가산점제 부활에 대한 언론의 심정적 지지가 상당하다”고 평했다.
 
2007년 7월 10일 국방부와 병무청이 발표한 ‘병역제도 개선’ 추진계획에서 여성과 관련한 부분은 한 줄로 ‘여성은 희망자에 한해 사회복무 기회 부여방안 검토’라고 적혀있었는데, 이에 대한 언론의 반응은 상당히 감정적이었다는 것이다.
 
같은 날 조선일보 인터넷 기사의 제목은 “복무기간 22개월… 여성도 지원가능”이라면서 병역제도 개선과 관련해 여성부분을 강조했고, 한겨레신문의 경우 “여성도 원하면 사회복무”라는 제목 하에 “공무원 전형 가산점 등 혜택”이라는 소제목을 붙였다. 다음날 중앙일보는 “여성사회복무제 구체적 내용은”이라는 주제 하에 “군가산점제 부활 땐 여성복무자도 혜택”이라는 전면 기사를 실었다.
 
권인숙 교수는 이에 대해 “군가산점제의 부활을 합리화시키고 싶은 언론의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성적 태도”로 군필자 보상문제 다뤄야
 
문제는 언론의 “정서적 대응”이 군대와 관련해 형성된 집단적인 피해의식을 자극하며, 군가산점제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되풀이하도록 부추겼다는 점이다. 그 동안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책 논의는 뒷전이었다.
 
권인숙씨는 “내가 언론인이라면 군필자 보상문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비판부터 하겠다”는 말로, 답답한 마음을 호소했다.
 
그는 “군가산점제의 소모적인 논쟁에 은닉하면서 군필자 보상문제의 국가적,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정부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 부각”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언론의 이성적 태도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2008/09/05 [10:36] ⓒ www.ildaro.com

[여성주의 저널 일다의 기사 바로가기]
http://www.ildaro.com/sub_read.html?uid=4566&section=sc6&section2=


관련기사 보기: "제대군인지원, 가산점 구도 넘어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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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필사진 진짜 어이없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어이없는 일이

    군필자 가산점 폐지다..

    내일 당장 망하더라도 군복무를 마친사람들한테 이득이 돌아가야

    군인들이 전쟁터에 총들고 나간다..

    무조건 의무라고 포장해서 사지로 내몰 생각을 하는저 생각에 진절머리가 난다.
    2008.09.08 22:04
  • 프로필사진 천부인권이라고 들어는 봤나? 누구네집 자식은 귀해서 불법으로라도 면제 시켜주고

    누구네집 자식은 귀하지 못해서 2년동안 말그대로 좆뺑이 치고오고

    과연 그런건가?

    과연 개인의 신체적자유라는 기본권을 국가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침해한다는게 가당키나 한일인가?

    분단국가라서 월 10만원도 안되는 월급받으며 환경도 매우 저질적인

    군대에서 2년을 썩어야하는 대한민국 남자들은 전부 바보인가?

    누구는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서 면제 시켜주고

    누구는 대기업 사장 아들이라서 고위공무원 자제분이라서

    사회적 위치가 높다고 기본권 마저 차별 당해야 하는가?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가장 존귀한것이 당연할진대

    국가는 국가있고 개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세뇌시키고

    악질적인 징병제도를 합리화 시킨다.

    개인이 없는데 국가가 어떻게 존재한단 말인가?

    있다면 소수를 위한 국가이고 나머지 국민들은 단지 그들의 노예겠지..

    윗대가리들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한다..

    하지만 평범한 가정의 아들로 태어난 난 엿같은 개인권 침해일 뿐이다..

    그렇게 신성하면 너네 자식부터 보내라

    아니 대통령부터 갔다와라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도 아무런 죄의식도 없는 대한민국이란 국가..

    정말 내 조국이지만 엿같다..

    내 가족 내가 지키지 않겠다가 아니다

    다만 대한민국 남자들이 군대에서 보낸 2년 또는 3년

    제발 정당하게 대우해달라

    최저임금이라도 냉온수 냉난방 시설이라도

    군대 내 사건사고의 투명성 만이라도 보장해달라

    한창 잘나갈 시기의 어린 청춘들 끌고갔으면

    국가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라

    대한민국 상위 1%도 국민이고 99%도 국민이다

    너네 자식이 귀하면 남의자식 귀한줄도 좀 알아라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위정자들아.
    2008.09.08 22:36
  • 프로필사진 TIGER 초등학교에서 배웠지? 권리와 의무는 공존한다고.
    동등한 권리를 주장한다면 의무 (국방의 의무) 역시 동등하게 져야 하는 것은 알겠지?
    자, 이 땅의 모든 여자들에게 해병대에 가서 24개월을 복무하고 오자고 주장하렴.
    너희들이 남자들의 짐을 함께 져준다면, 복무기간은 15개월로 충분해진단다.
    우리 모두 평등하게 15개월 군복무를 하자꾸나.

    Welcome To Republic of Korean Marine Corps
    2008.09.08 22:45
  • 프로필사진 짤구 의무는 하기 싫어하면서 권리의 평등만을 원하는 이기적인 여성들...

    군복무를 남성에게만 떠넘기며 무임승차하는 대한민국 여성은 남녀평등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

    이스라엘 여성을 본받아라.
    2008.09.08 22:49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ccrqwer BlogIcon 조정래 그냥 여성도 군대 징집대상이 되면 모든게 해결되는 문제인데... 2008.09.08 23:38
  • 프로필사진 homerun 남자가 군대 2년 갔다오고 가산점을 2점받는다고 치자..
    그기간에 여자들은 남자들이 2년을 허송세월로 보낼동안 가산점 6~8점에 해당하는 자격증 두개를 취득할 수 있으며 열심히 하는분들은 공무원시험에 합격할수 있는 시간이 된다. 근데 그 2점의 가산점때문에 여자들이 불평등을 호소할수 있느냐는건가.

    그리고 남자들이 전역후 자격증공부와 공무원공부를 병행해야 할 시기에 여자들은 이미 자격증을 취득해놓고 진도도 훨씬 앞서가는 상태에서 경쟁한다고 볼수있다.이게 과연 누가 불평등한지 한번 생각해봐야 할것이다
    2008.09.09 00:08
  • 프로필사진 예비역 군대 갔다오셨어요??

    안갔다 오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2008.09.09 00:16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rockyd.tistory.com BlogIcon rockyd 잔소리말고 여자들도 대체복무하면 논란은 사그라든다.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국방의 의무를 여자라는 이유로 안진다는건 말이 안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여자들은 양성평등을 외치면서도 이러한 의무에 관해서는 입 싹다물고 있는게 현실이지.
    어떤이는 여자는 아이 낳지 않느냐며(말이 안된다는건 알고있겠지? 더군다나 우리나라 출생률은 세계 최하위권이다.)또 어떤이는 여자친구, 딸이 군대가면 좋겠냐며(이사람들은 아빠, 남자친구, 아들은 없나보다) 자꾸 회피만 하려하고 있다.
    "에이 여잔데 어떻게~" 하며 도피만 하던 여자들이 근래 양성평등을 외치고 있지만 사실은 늘어날 의무와 책임을 두려워하고 있는건 아닌가? 여성들이 남녀평등을 좀더 합리적, 적극적으로 외치려면 스스로 변해야한다.
    2008.09.09 00:25
  • 프로필사진 SoWhat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글이군..

    마지막 문장만 따와보지.. "군필자 보상문제의 국가적,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정부의 행태에 대한 비판"..

    그게 바로 군가산점이었다. 유일하게 있던 정부의 보상 문제마저 없애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논의하자는 건 코미디였다.

    나도 90년대 초반에 학교를 다녔고.. 이런 문제에 대해 페미니즘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말이지, 페미니스트고 운동권이고 간에 이제 바껴야 할 부분이 자신들만이 옳다는 시각이다.

    군가산점 문제도 누가 절대적으로 옳을 수는 없는 거다. 사회의 상황에 따라서 옳을 수도 있고, 그를 수도 있는 거다. 근데 여성주의자들의 시각은 한 마디로 우리가 절대로 옳다라는 시각을 이미 깔고 토론을 시작한다는 거다.

    말하자면, 이성적/궁극적으로는 그런 시각이 옳을 수도 있지만 사회 상황에서 그게 꼭 옳을 수는 없다라는 걸 간과한 이상 주의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군 가산점 문제가 부활하는지를 여성 주의자들은 좀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 주의가 감정적인 반대에 부딪힐 때는 사회 상황에 그 이상주의가 안 맞는다라는 걸 인식하고, 차차 설득 작업을 진행해가야 하는데. 그런 설득 작업없이 우리가 옳으니까 너네들은 닥치고 따라라가 군필자 가산점 문제였다는 거다.

    이런 문제는 이미 사안의 정당성을 떠나서 방법이 완전 잘못 됐고, 앞으로도 여성 주의자들이나 운동권 출신이 그런 방법론을 바꾸지 않는한 계속적으로 사회의 변두리를 맴돌 거다.

    뭐, 결론만 내자면 소모적인 논쟁을 만들어낸 건 언론이 아니란거다. 여성 주의자들 자신이라는 거다.. 뭐 앞으로도 기대도 안 한다만..
    2008.09.09 01:03
  • 프로필사진 SoWhat 어쨌든, 왜 여성부 이야기만 나오면 인터넷은 아수라장이 되고, 가산점만 나오면 아수라장이 나오는지 여성주의자들은 좀 생각해봐라.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산점 문제는 여성주의자들이 하나를 얻었지만, 사회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성 주의에 대한 시각을 열은 후퇴시킨 사건이었다고 본다.

    그 후로 페미니즘은 완전히 일반 대중의 조롱 거리가 돼버렸으니까 말이다. 전술적으로 하나를 얻었지만, 전략적으로 열 걸음은 후퇴한 꼴이라는 거다. 지금도 여성 운동가들은 자신들이 얻은 하나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산점 문제라는 끝도 없는 진흙탕 싸움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다.

    제발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끼리 끼리 모여서 우리가 옳네 그런 머저리 같은 짓좀 하지 말고.. 일반 대중 속으로 파고 들어서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생각 좀 해봐라.

    까놓고 이야기해서 기독을 개독이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은 상황을 지금 여성 주의는 겪고 있다. 자신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제발 좀 생각 좀 해라.
    2008.09.09 01:08
  • 프로필사진 SoWhat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이 문제는 여성 주의자들 자신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정부는 아쉬울 것 없고.. 다른 사람들 역시 아쉬울 것 없다. 근데 여성 주의자들은 이미 진흙탕에서 뒹굴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하는 한 전략적으로 열보 후퇴는 계속 바뀌지 않는다.

    즉, "군필자의 보상문제"는 정부가 실행해야겠지만, 그 보상 문제를 생각해내는 건 여성주의자들의 책임이라는 거다.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근데 말이지, 그런 노력도 없는 한 여성 주의는 일반 대중의 공감을 절대 얻을 수 없다.

    말하자면, 반대측 사람들에게 있어서 군필자 문제는 정부가 만들어낸 게 아니다. 여성 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거지.

    제발 좀.. 머리만 굴리면서 자기랑 같은 사람들에게 둘러쌓여서 야 우리가 옳지.. 이런 이야기만 해대지 마라.

    진정성은 하나도 없어 보이니까 말이다. 지금 이 컬럼도 그렇고, 권양숙 씨도 그렇고 진정성 하나도 없어 보인다.
    2008.09.09 01:13
  • 프로필사진 gjf 당신이 여기에 또 군가산점 얘기를 꺼냄으로써

    소모적논쟁을 부추기고있는건 아닌지 잘생각해보시죠
    2008.09.09 01:14
  • 프로필사진 에겅.. 별 시덥지도 않은 사람의 누구나 말할수 있는 원론적인 글에 나라를 위해 봉사한 예비군 여러분들이 또 낚이셨군요...;; 어차피 이런 애들은 그냥 블로그에 글이나 찌질거리라고 하고 관심주지 마세요, 일다인지 쩐다인지 ㅁㅊㄴ 글이 왜 자꾸 베스트글에 올라오는지 모르겠네요... 군대 안가보면 절대 이해못할 족속들에게 진정한 평등을 바라기는 힘만 빼는 행동입니다... 그냥 한심한 년이 또 x같은 글로 찌질거려놨구나하고 다른 사이트로 가시길..~ 2008.09.09 01:39
  • 프로필사진 Disco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2년이란 시간을 버렸습니다. 단돈 5마넌 받고... 한달에... 거기다가 의료보험비도 안빼주더군요...군인이였는데... 여성분들 출산으로 대신한다고 하는데 그게 국가를 위해서 아기를 낳은 건가요? 아기는 부부의 사랑의 결실인데 그게 국가를 위해서 "난 아이를 낳겠어! 마니 나아야지!!!" <= 이런건 아니자나요? 억지 주장은 버리시고 이성적으로 모두 생각을 하는 바람입니다. 2008.09.09 02:26
  • 프로필사진 지나가다 군복무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의사자 장애자 여성 노인 어린이 에 대한 보호나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러나

    군복무를 할 능력이 없는 신체허약자 내지 장애자나 여성대부분에게 벌점을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보상은 당연히 문제가 있다. ( 일부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나머지 일부에게 벌점을 주는 것과 똑같다. )

    이것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람에게 보상을 주기 위해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과 완전히 똑가은 방식의 보상이기 때문이다.

    사회봉사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것에도 찬성한다. 그러나 사회봉사는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것이고, 군복무는 신체건강한 남성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이므로 그 보상의 체계나 기준이 동일한 것이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2008.09.09 03:10
  • 프로필사진 당연한건데 아니 외국인들 한국사람들의 아무런 댓가없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서 참 한국남자들이 이상하다고 한다 왜 그런 대가도 없는 것에 목숨까지 바쳐서 그러냐고 여자들은 이런 것에 토를 달아서는 안된다는 것도

    한국여자들은 개념자체부터가 틀려먹었다 당연히 군대를 간 2년의 시간만큼 남자들이 얻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우리가 미쳤다고 2년간 군대에서 썩으면서 여자들보다 못났다는 소리들으면서 살아야할 이유가 없다 군대가 얼마나
    끔찍하면 자살이니 뭐니 하는 소리가 나올까? 응 이스라엘여자처럼 여자들도 군대갈것 아니면 좀 조용히 좀 하고 살자 응?
    2008.09.09 03:15
  • 프로필사진 bh-babo 군가산점은 애초에 틀렸어 가고싶어도 못가는 사람이 있을수도 있으니 대신 몸만 멀쩡하면 다 군대 보내야지 병역의무잖아? 병역권리가 아니라고 여자는 왜 군대 안가지? 여군도 있잖아? 여자도 당당히 군인이 될 수 있다는걸 보여주는 여자들이 많은데 군대안가는건 뭐야? 꼭 전투병만군인인가? 현재 각 군에 의무병, 취사병, 행정병, px병, 당번병, 아고 많기도 하다 이런 비전투병력은 모조리 여자로 채워 넣어도 별 문제 없을텐데? 굳이 대체병역제도가 아니어도?권리만 있고 의무는 지기싫은 여자들이 문제지

    게다가 병역법이 명백히 위헌임에도 위-합헌 결정하지않고 기각한 헌재 거기 인간들은 뭔지? 여자를 차별하지 않으려면 여자도 군대가야지 여자만 군대를 안보내다니 여자를 국민으로 생각하지않는 심각한 남여차별이 아닌가? 그런데 왜 그런데 있어서는 닥치고 있는건지모르겠다.
    2008.09.09 03:24
  • 프로필사진 토토 가산점 필요 없다
    공무원 시험에 체력테스트 집어 넣고 남녀 똑같은 조건 동일점수 체택하고
    군에서 시험 만이 치잖아 그런 문제 몇개씩 집어 넣어라
    공무원이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 하는직종인데 체력이 부실해서야 쓰겄냐
    약골들 의료보험비만 많이 나간다
    그리고 전장이 일어 나면 군인 다음으로 전선에 나가야 할 공무원들 군 전술도 좀 알고 있어야지 나라를 지키지
    2008.09.09 03:57
  • 프로필사진 withit 군대 다녀온뒤 의료사고로 장애인이 된 나는 어떡하지?
    좌측 편마비라 왼손은 쓰지도 못하고. ㅠ.ㅠ
    취업하기도 힘든데 가산점이라도..ㅡㅡ
    2008.09.09 04:15
  • 프로필사진 웃기네... 그깟 가산점 몇점 받고 군대가는걸 정당화 하기는 싫다.
    다만 가산점은 꿈도 꾸지말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군대가라는 분위기가 우스울 뿐이다...
    군대에서 장애를 얻어서 장애인이 된 내가 장애인들에게 말하고 싶다..
    정말로 장애인들은 군대를 못가서 군가산점이 억울한가???
    그렇다면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고장난거다.
    아니라면 그 불편한 몸을 여성부에서 이용하고 있다는걸 좀 알아라..
    2008.09.0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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