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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 여성노동자들의 요구는 ‘돌봄의 사회화’

감염병 시대 여성노동…일자리 위기에 돌봄 부담까지 겹쳐



코로나19 확산 이후 ‘집에서 안전하게’라는 말이 일종의 안부인사처럼 되어버렸다. 정부나 언론에서도 안전하게 집에서 지내라는 말을 반복한다. 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타인과 사회적 거리를 둘 수 있는 공간에 머물라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는 빠져있는 질문이 있다. ‘누가 그 안전한 집을 담당하고 있는가?’ ‘누구의 노동으로 안전한 집이 담보되고 있는가?’ 가족 구성원이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집에 머물 수 있도록 집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부터 매 끼니를 준비하고 정리하는 일까지의 노동을 담당하고 있는 건 대부분 엄마/부인/딸로 호명되는 여성이다.


코로나로 인해 타격 받은 일자리는 ‘여성이 다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원정 부연구위원은 “기존의 성별 불평등 위기와 코로나19가 초래한 위기가 중첩되었다”며 “영국 여성예산그룹(Women’s Budget Group)에서 현재의 이 위기를 ‘위기들의 충돌’이라고 진단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위기가 초래하는 것 또한 젠더 편향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다.


김원정 부연구위원은 특히 그런 위기 속에서 “건강과 안전의 문제가 된 ‘대면’이 새로운 불평등의 요소로 등장한 점에 주목”했다. “그 ‘대면’은 서비스직 등 여성적 노동의 구성 요소”라는 점에서 “감염병 시대 일자리 위기와 노동안전 위험은 곧 ‘여성적 위기’로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시기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일자리는 돌봄(care)와 환대(hospitality) 노동이며,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정부 정책이 이런 대면 노동 업종이 아니라 “항공업, 해운업, 자동차, 조선 등 대규모 전통적 남성집중 업종에 지원을 올인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결국 성별 불평등 위기를 낳았다.


8월 24일 고용노동부의 ‘2학기 개학 이후 9. 30.까지 가족돌봄비용 지원 연장’ 보도자료 중.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논의도 나왔다. 김원정 부연구위원은 “고등학교 이하 자녀 있는 임금노동자 중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12.9%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업주를 향한 조금 더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한 반면,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쓰는 신청자의 여성 비율이 62%로 남성의 38%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고민과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라지는 여성 일자리에 대한 대책은?

새로운 사회를 위한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비대면 산업 육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면서 여성 일자리 위기 대책이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분명 성별에 따른 일자리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부재하다는 거다. 또한 “디지털 돌봄, 돌봄로봇 사업 추진” 등이 “돌봄을 제공하는 노동자의 신체적·지적·감정적 활동이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돌봄노동 과정을 비가시화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여성노동자회 김명숙 활동가는 몇 가지 노동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먼저 7월 현재 여성취업자 중 숙박 및 음식점업 11만8천명, 도매 및 소매업 8만 8천명, 교육서비스업에서 6만7천명의 취업자가 감소한 점을 짚으며, “이런 업종이 소멸될 것이 아니라 새롭게 재편될 수 밖에 없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그에 적합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2분기에만 41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는데 그 중 여성이 25만명”이라며 ‘실직 여성 재취업 촉진’과 ‘비정규직 여성 해고 방지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기 위해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노동법을 마련하는 일”과 현재 정부가 ‘전국민고용보험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에서 “자영업자, 기업, 노동자 모두 자신의 소득기반으로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방식의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꼽았다.


돌봄의 재구성, ‘상호돌봄’ 시스템 구축해야


김명숙 활동가는 또한 “앞으로 어떻게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인간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 멈출 수 없고 필수적인 ‘돌봄’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필요한 사람 누구에게나 원활하게 제공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핵심이 되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사회적 돌봄시스템을 재구성하기 위해선 상호돌봄을 실현할 수 있는 ‘돌봄 뉴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났듯이 “돌봄은 어떤 상황에서도 멈출 수 없는, 사회적으로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노동임에도 이 돌봄노동을 저평가하여 ‘여성에게 적합한,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로 고착시킨 부분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거다.


“모든 사람이 돌봄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가정 내 가족 구성원 간 상호돌봄, 가정과 공공 돌봄기관 간 돌봄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등 돌봄 책임이 분산되고 균형을 이루게 해야 한다.”


(이 기사는 요약문입니다. 기사 전체보기: 코로나 위기, 여성노동자들의 요구는 ‘돌봄의 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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