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과소대표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남성중심의 한국 정치, 대안은 있는가?

<‘다른 정치’ 이야기>① 젠더정치, 권김현영에게 듣다

20대 국회를 구성하는 선거일이 다가오고, 여당과 야당의 공천 파동과 비례대표 논란으로 언론지면이 가득 채워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에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부족하다는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일다>는 녹색당과 공동 기획으로 평등의 정치, 삶의 정치, 다양성의 정치, 지속가능한 정치 등 ‘진짜 정치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누는 인터뷰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여성의 과소대표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6.3%로 세계 111위다. 국회의원 300명 중 여성은 49명에 불과하다. 그런데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9일에 걸쳐 진행되었던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러버스터)에서, 참여한 여성의원 비율은 38명 중 17명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이 때문에 ‘여성의원의 재발견’이라는 평가도 받았다.

 

여성의 과소대표성은 정치를 이야기할 때 계속 제기되고 있는 이슈다. 20대 국회에서는 이 문제가 조금이라도 개선될까? 오히려 2월 28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합의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선거구가 확정되면서 불길한 신호탄이 터졌다.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정치적 소수자들이 대표성을 얻을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이 7석이나 감소한 것이다.

 

여성의 과소대표 문제를 화두로 하여 한국 정치사에서 여성정치의 장면들과 의의, 젠더정치의 가능성을 모색해보기 위해 대학에서 ‘젠더와 정치’를 주제로 강의하고 있는 권김현영을 만났다. 그는 <성의 정치 성의 권리>(자음과모음, 2012)의 공동 저자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해인 2012년에 발간된 이 책에서 권김현영은 “성적 차이는 대표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여성의 과소대표성에 대한 요구는 여성도 정치에 평등하게 참여할 자유주의적 권리뿐만 아니라, 정치에 있어서의 남성중심성을 제거․해체․재구성하겠다는 선언이어야 하며, 소수자 대표는 소수자의 지위를 소수자 정체성으로서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의 입장에서 소수자의 지위가 앞으로 잠재적으로 어떻게 변화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공유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과소대표성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이지만,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녀가 누구에게 어떻게 동일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투표하는 것은 여성들에게 진보가 아니라 퇴행에 가깝다.”

 

▶ 대학에서 ‘젠더와 정치’를 강의하고 있는 권김현영. ⓒ장서연

- 여성의 대표성 문제에 대해 얘기해보고 싶네요. 2012년에는 3당의 당대표가 전부 여성이었는데, ‘여성정치’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2012년 국회의원 선거는 아이러니했어요. 3당의 대표가 한명숙, 박근혜, 이정희 다 여성이었는데, 가장 여성정치가 없었던 시기거든요. 소수자 정치도 등장할 수 없었던 시기였고. 민주통합당 안에서는 공천 파동이 계속 일어났고, 아무 선거 전략도 없는 끔찍한 선거로 대패했죠. 통합진보당은 어느 정도 선전했는데 이후에 당이 공중분해됐고. 새누리당은 ‘여성정치’라는 것을 박근혜가 다 잡아먹으면서, 새누리당 내 여성정치인들과도 함께 뭔가를 해볼 수 있었던 18대까지 관련 위원회들이 있었는데, 당 지도부 장악으로 인해 다른 행보를 보일 수 있는 국회의원 재량이 사라지게 되었죠. 새누리당 내부에서 ‘다른 정치’가 사라지게 된 것이 지금 19대에요.

 

한국정치가 어떤 구도가 너무 크게 그려지면서 정작 정치의 내용은 사라지잖아요. 박근혜가 등장한다고 여성정치가 되지 않는 것이, 박근혜는 구 냉전 체제의 산물이자 그런 정치인이란 말이죠. 한명숙의 경우도 새로운 시대의 인물은 아니죠. 그 사람이 만들어 온 정치적 행보가 완전히 다른 그룹들이 등장해줘야 하는데, 19대 진선미, 은수미가 그런 사람들이죠. 다른 종류의 전문성이나 자기 영역의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 세대하고도 교감하면서 다른 운동으로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20대는 새로운 그룹들이 등장해야할 시기인데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없어요.”

 

-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여성정치의 싹을 볼 수 있었던 시기나 장면을 꼽아본다면.

 

“무엇이 여성정치냐, 어떤 걸 가능성으로 볼 것이냐는 해석의 문제겠죠. 저는 제1공화국 때도 굉장한 여성정치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으로 확인했어요. 군사독재정권이었던 제2공화국에서 제5공화국까지는 없었죠. 유신정우회 같은 데서 내려꽂은, 누군지도 모르는 인사들이었죠. 그때는 정치라고 하는 것이 사라진 상태였으니까.

 

그런데 13대, 15대, 17대에서는 어떤 조짐이 보였죠. 15대 신낙균, 이미경 등이 들어갔을 때, 여성정치인들이 국회에 바지 입고 출근하는 것에 대해 뭐라고 해서, 그에 대해 항의하는 성명도 발표됐고. 국회의원 회관에 여자화장실이 없어서 또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니까 여성이 아예 없는 공간에 여성정치인이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균열이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여성정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왜냐면 그 공간이 얼마나 남성중심적이었는지 보여주니까.

 

남성정치인들과는 몸이 다른 여성정치인들이 국회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절대 적응할 수 없는 것들을 만나거나, 특정 젠더 표현을 여성정치인에게 강요하는 것에 익숙해졌던 사람들한테 ‘왜 내가 여자라고 치마입어야 해? 여자한테는 바지도 정장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재미있었던 장면들이 있어요.”

 

- 한국에서 ‘젠더정치’의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정치인이 있나요?

 

“박영숙 선생님이 YWCA부터 시작했던 시민사회운동과 여성운동 경력으로 13대 때 평민당 부총재를 하면서 등장한 ‘당 부총재로서의 여성의 위치’는 중요한 사회적 자원이었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정당 구조나 조직 구조에서 민주주의를 실제 경험해 본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박영숙의 경우 시민운동이라는 형태에서의 민주주의, YWCA 같은 국제단체가 북미에서 조직을 구성하는 방식, 대의원을 뽑고 그 과정에서 선거를 하고, 틴에이저 대표를 따로 만들고, 이 모든 걸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정치를 이해하고 실천해 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죠.

 

1990년대 이후부터 한국에서 신사회 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여성, 환경, 교육 등의 영역에서 탈권위주의적 운동방식을 주요 방법론으로 채택한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새롭게 실천했어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조직을 운영해 봤는가’, ‘조직운영체계 안에 민주주의를 경험해봤는가’를 중요시한 거죠. 그 세대의 사람들이 정치에 들어가게 되면, 기존의 정당 구조 안에서 권위주의적 조직 체계가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당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탈권위주의 정서를 가진 세대가 자리 잡으면서 남성중심적이고 권위적이었던 조직문화가 어느 정도 바뀐 부분이 있고, 그것이 민주주의에 기여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 권김현영 외 <성의 정치 성의 권리>(자음과모음, 2012)

 

- 여성정치를 논할 때 여성할당제를 빼놓을 수 없겠죠. 여성할당제가 가져온 효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성할당제도 대표성에 대한 질문이었죠. 도입은 17대부터인가죠. (16대 총선에서 비례대표에 여성할당제 30%, 17대 총선부터 비례대표 50% 할당과 교호순번제 적용) 그때부터 비례 지퍼식이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반발이 엄청 심하지만, 어쨌든 수용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과소대표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누가 과대대표 되고 있는가’, ‘한 표는 한 표로서 기능하고 있는가’ 등 선거 제도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만든 거죠.

 

그런 차원에서 ‘여성정치’를 무엇으로 정의할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장면들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죠. 여성들이 진출한 것도 그렇고, 각각 어떠한 경력을 가지고 있느냐도 그렇고, 누구에 의해 들어가게 되었는가, 누가 지지하는 사람인가, 낙하산 인사인가, 아버지의 딸인가, 시민단체의 추천인가. 아니면 비례대표 자리는 누가, 어떤 형태로 공천이 이루어지는가의 문제까지.

 

대표성을 둘러싼 엄청난 경쟁이 있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여성정치’라고 하는 것이 한국 정치에서 과소대표 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 체계의 한계’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람들한테 환기시키는 거죠. 너무 간단하잖아요. ‘여성정치인이 15%밖에 안 된다니까, 여성의 인구가 50%인데’ 이 한 마디로도 사람들이 수긍하게 되죠. ‘정치가 뭔데, 우리를 대표하는 건데. 너무 적게 대표되고 있어’라는 그 말 한 마디의 힘이 센 거죠. 굉장히 논리적이고 직관적인 힘이. 사람들한테 정치의 대표성과 대의 사이에서의 공백에 대한 이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열었다고 생각해요. 이게 젠더정치가 해줬던 힘이겠죠.”

 

- 그러나 ‘젠더정치’ 논의에서는 여성할당제의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나요?

 

“제가 ‘젠더과 정치’라는 수업을 맡게 되면서 정치와 관련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큰 문제의식 중 하나는 한국에서 여성할당제 논의로 젠더정치가 다 흡수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할당제가 너무 쉽게 이해되는 바람에 ‘(대표자) 수의 문제’로 흡수되어버렸어요. 제1당, 제2당에서 여성당원들의 위치를 보면 지역 당협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이 선거운동원으로 많이 동원되지만, 실제 영향력을 가진 당협 여성활동가들은 굉장히 적고, 성별 역할이 분리된 채로 ‘여성의 위치’가 주어져있어요.

 

남성기득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걸 뚫고 가기엔 반발이 너무 심하고, 할당제가 그 반발을 최대치로 일으키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자들이 무임승차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당내 활동도 별로 안하면서 비례로 무임승차해 들어와서, 비례하고 나면 지역구 출마하고’. 지역구 출마에 여성 비율을 일정 정도 공천하라는 요구에 대해, 지역 당협을 꾸려왔던 남성정치인들을 몰아내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식으로 나오죠. 기존의 기득권으로 지역구를 물려받으면서 가지고 왔던 남성정치인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죠.

 

할당제라는 제도는 굉장히 세서,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요. 그래서 여성정치인들은 당에 계속 충성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무임승차한 것이 아니라 정당 안 이해관계에도 충실히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죠. 또, 실력과 상관없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았다는 오해를 사고 싶지 않아서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호명당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추미애 같은 정치인도 있는 거고요. 자기는 지퍼식 공천이든 할당제든 혜택을 받은 정치인이 아닌데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할당제는 여성정치인들 사이에서도 분열을 조장하기도 하고 남자들의 반발을 심하게 불러일으키는, 효과는 대단히 좋으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 연구뿐 아니라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일에도 관심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녹색당에 당원으로 가입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선가요.

 

“저는 여성할당제든 젠더정치든 근본적으로 이 이슈 자체를 정당의 강령으로서 사람들이 잘 이해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러려면 당원의 수부터 시작해서 여성정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2002년에 유시민 등이 창당했던 개혁국민정당인가가 있었죠. 그 때 한창 페미니스트 운동을 했던 고은광순을 비롯하여 1.5세대 여성운동가들, 호주제 폐지운동을 했던 사람들과 페미니스트 잡지 <이프> 등의 페미니스트 그룹들이 ‘개혁국민정당에 들어가자, 당원이 되자, 우리가 여자당원 30%를 만들어야 30% 여성할당제를 요구할 수 있다’(여성할당제가 제도화되기 전이었다), 이런 식의 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여성들을 개혁국민정당으로 끌어들였는데, 결국은 “해일이 일고 있는데 조개 줍고 있다”(당시 개혁당 집행위원이던 유시민은 보궐선거를 ‘해일’에, 당내 성폭력 사건 처리를 ‘조개 줍는 행위’에 비유해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을 받았다.) 이런 식의 취급을 당한 거죠.

 

이것은 ‘수’의 문제로 여성이 30%가 들어가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할당제로 제도적으로 여성정치인이 진출하는 길을 만들었어도 두 가지 다 부작용이 있거나 변하지 않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의제’ 자체가 너무 위계화 되어 있는 구조에서는 여자당원 30%가 있어도 수용이 안 되는 거죠. 또 여성당원이 충분하지 않은 정당에서는 ‘여성이 무임승차한다’고 욕을 먹거나, ‘여자면 다 되냐’ 식의 결국은 박근혜 식 여성정치가 나올 정도로 내용 없는 여성정치가 나오는 거죠. 두 가지가 다 해결되려면 처음에 좋은 정당이 만들어졌을 때 빨리 당원으로 가입해야지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정당이 여성들이 가입하기에 좋은 의제들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의제들을 위계화하지 않는 정당이면 좋겠고. 내가 알기로는 그것은 녹색당밖에 없는데, ‘한국에 녹색당이 만들어지면 꼭 가입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던 중에 녹색당이 생긴다고 해서 얼른 가입한 거죠.”

 

▶ 대학에서 ‘젠더와 정치’를 강의하고 있는 권김현영. <성의 정치 성의 권리>의 공동 저자. ⓒ장서연

 

- 말씀하신대로 녹색당은 의제 중심의 정당이면서 여성과 소수자에게 친화적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죠.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정치실험을 시작한 것인데, 녹색당의 시도에 대해 어떤 가능성을 보고 있나요?

 

“녹색당이라는 당 자체가 여성들이 가입하기에 좋죠. 다른 정당에 비해 문턱이 낮고, 현재 여성당원 비율도 50대 50을 유지하고 있고, 전세계에서 녹색당은 ‘여성의 정당’이라는 말을 듣거든요. 녹색, 환경, 여성, 성소수자, 동물권 이런 이슈 자체가 여성친화적이기도 하고, 기존에 정당에서는 특수한 의제로 취급받았던 것을 메인으로 끌고 온 정당이기도 해요.

 

저는 ‘여성정치’라기보다는 ‘남성중심적인 정치가 아닌 정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당에서라면 가능하겠다. 그래서 백래쉬(backlash, 역차별 논쟁과 같은 반발)가 심하지 않을 수 있고. 모든 위원회에서 성별 50대 50 구조를 가질 수 있게 되면, 그것에 한 번 익숙해지면 대법관이 다 남성이라는 게 이상해 보이는 순간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모든 조직의 절반씩이 기본이다’라는 다른 경험을 하고 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까만 양복쟁이들 속에 여성이 한두 명 있는 익숙했던 그림에서는 ‘이상하다’는 걸 깨닫기 어렵거든요. 녹색당이 성비 50대50 당원 수를 가지고 있는 조건은 남성중심적인 정치가 아닌 정치, 헤게모니적이지 않은 정치를 하기에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의제 중심 정당으로서 국제적이라는 것도 장점이죠. 로컬 정치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명백한 상황에서, 정치의 새로운 영역을 계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국내 정책으로만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이 점점 경험하고 있는데, 정치는 점점 국내용이 되어가고 있고 있는 상태에서 녹색당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 총선 앞두고 또 공천 파동이 일었죠.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순번을 놓고 당의 위기설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런 시점에서 정당 조직과 문화, 제도적 민주주의를 언급한 인터뷰가 더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다른 정치’ 인터뷰에 대한 제언이 있다면요?

 

“비례대표제도라는 형태가 어떻게 보면 훌륭한 민주주의 체제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정당 지도부의 독점권을 강화하는 체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 정치 제도 안에서 비례대표를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의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지도부의 낙점이 당선으로 이어졌을 때는 지도부의 권한을 한도 끝도 없이 강화할 수 있고요. 그래서 비례대표 공천 자체를 보다 민주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녹색당의 경우 비례대표 후보 면면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정치를 싫어할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술인들, 공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죠. 까칠하고 예민해서 정치하고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시작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들이 예민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의식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서 외로웠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큰 변화라고 생각해요. 개인들의 ‘정치 냉소주의’가 다시 정치로 오게 만드는 그 변화 과정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 정리-장서연.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