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불임’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피해자들 승소
구 우생보호법 피해자 항소심, 오사카에서도 도쿄에서도 국가배상 판결 일본에서 ‘좋지 않은 자녀 출생 방지’를 목적으로 한 구(旧) 우생보호법(1948~1996년) 하에서 장애 등을 이유로 강제 불임수술을 당한 피해자 등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 항소심 판결이 올 2-3월 오사카와 도쿄에서 각각 나왔다. 양쪽 판결 모두 최초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지금까지 6건의 지방법원 판결 중 일부에서는 구 우생보호법을 ‘위헌’이라고 인정하고, 국가의 ‘입법 부작위’(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입법을 위임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인정했지만, 모두 ‘제척기간’(어떠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 기간)을 이유로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우생수술에 대한 사죄를..
차별에 맞선 어느 부부의 ‘특별한’ 용기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제기한 소성욱, 김용민을 만나다 나의 살던 북한은 북한 출신 여성이 들려주는북한의 음식과 술, 대중문화, 가정과 양육, 노동과 일상 평범한 북한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만약에 남북한 사람들이 같이 만나서 생활해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book.naver.com 한 부부가 있다. 지금처럼 차가운 바람이 부는 2012년 12월 직장에서 처음 만났다. 한 사람의 짝사랑으로 끝날 수도 있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오랜 연애 끝에, 둘은 결혼하기로 합의하고 2019년 5월 결혼식을 올렸다. 여느 부부처럼 때론 다투고 또 화해하며 소소한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다. 부부의 이름은 소성욱과 김용민. 가족과 친구들의 박수를 받으며 결혼식을 진행했지만 이들의 결혼은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