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국회에게
우리 사회엔 차별금지법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 작년 6월 29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지 벌써 500일이다. 발의 이후 국회의 더딘 움직임은 많은 시민들을 답답하게 했고 지난 6월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등록되기도 했다. 청원은 등록 22일만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는 성과를 내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뜨거운 열망을 드러냈다. ▲ 지난 6월 1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사실 청원 10만명 달성은 새롭게 나타난 ‘사회적 합의’의 모습도 아니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작년에 발표한 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이 우리 사회의 차별이 심각하다(82%)고 답했다. 이 문제를 지금처럼 대응한다면 향후 차별 현상이 구조적으로 고착..
성적 지향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함께 살 권리를
외국인 동성 파트너에게도 ‘배우자로서의 재류 자격’ 주어져야 당신의 연애는 안전한가요 데이트 초기부터 헤어짐, 이별 후 과정까지 피해자의 눈으로 낱낱이 재해석하며, 데이트폭력이 일어나는 과정을 속 시원하게 보여주며 데이트폭력의 전모를 밝힌 책이다. 책의 전체 구성은 연 book.naver.com 일본에서는 최근 삿포로지방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이 난 ‘결혼의 자유를 모두에게’ 소송과 별개로, 2019년에 일본 국적과 미국 국적의 동성 커플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미국인 파트너에게 ‘배우자로서의 재류 자격’을 줄 것을 요구하는 재판과 국가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다. 원고 측 변호인단의 나가노 야스시(永野靖) 변호사가 소송의 상세한 내용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