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가 온당히 ‘손해배상’ 받을 수 있어야
김은희 코치 민사소송 판례의 의미 짚는 좌담회에서 배상권 모색 올해 여름,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손해배상 청구 권리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판례가 나왔다. 김은희 테니스 코치가 어린 시절 겪은 성폭력의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다. 8월 19일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민사소송 손해배상 소멸시효 산정 기준을 (성폭력 발생 시기가 아니라) 성폭력 발생 후 발현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 시점을 ‘피해가 발생한 날’로 인정 김은희 코치는 초등학교 시절 자신의 테니스 코치였던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겪었고, 성인이 된 이후인 2016년 그를 형사 고소했다. 가해자는 징역 10년형을 확정 받았다. 김 코치는 거..
부부강간…‘창살 없는 감옥’에서 벗어나
내 쉴 곳을 찾아서 -젠더폭력 생존자들이 기록하는 을 연재합니다. 젠더폭력을 단지 하나의 사건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피해와 저항과 생존의 이야기에 주목하는 본 기획은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아 보도됩니다. 남편의 폭력으로 화병까지 얻어 돌아가신 어머니처럼, 나도 화병으로 죽게되리라 하루 하루를 낙심했던 나. 그러나 나는 살아남아서 이 글을 쓰고 있다. ▲ 몸과 마음이 힘들 때면 글을 쓴다. 그런다고 편안해지는 건 아니다. 마음 한 켠에는 나중에 아이들을 만나게 될 때 내 마음을 전하거나, 유품으로라도 남기고 싶다는 바람이 있다. 다큐멘터리 영화 (#AfterMeToo: 강유가람, 박소현, 소람, 이솜이 감독, 2021)에 출연한 것도 기록을 남기고 싶다는 마음에서다. 새로운 삶을 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