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종부세 감세론과 한국의 여성운동 지난 해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종합부동산세가 사실상 무력하게 됐다. 당시 헌재는 종부세가 일부 위헌이라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 ‘부부별산제로 나타나는 개인소유권을 저해한다’고 했다. 헌재의 결정은 개인소유권 중심으로 여성의 재산권을 지지하는 것이어서 여성주의 진영을 당혹스럽게 했다. 그럼에도 페미니즘에 대한 논의는, 이어진 종부세 논란 속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다. 필자 이박혜경(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님은 ‘여성의 재산권’을 둘러싼 여성운동과 페미니즘 담론을 되돌아볼 것을 제안한다. 또 현재 한국사회에서 ‘젠더’정치와 ‘계급’정치가 맞물려 있는 정황을 살펴보고, 페미니즘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묻는다. [편집자 주] 한나라당의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안과 조..
“빈곤은 여성의 얼굴을 가졌다”
▲개발원조(ODA)의 성 주류화가 필요한 이유 우리나라의 개발원조(ODA)에서는 그 동안 “여성” 또는 “젠더(gender)”라는 주제가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물론 공여국으로서의 역사가 짧고 그 규모 또한 워낙 작은 탓이 크다. 2008년 들어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는 7개 중점사업분야 중 하나인 “환경 및 기타”를 “환경 및 여성”으로 수정하며 개발원조에 있어서 여성문제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KOICA에서 비록 지금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정도로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빠른 미래에 모든 사업 분야에서 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원조를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빈곤국에 대한 경제성장지원 ‘성평등하게’ 남성/여성 이분화된 전통적 성 역할이 많이 무너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