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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법 국회 통과, 장애인성폭력에 어떤 영향 미칠까 영화 를 통해 장애인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문제에 대한 분노 여론이 뜨거워지면서 일명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론을 의식한 듯 재석의원 208명 중 207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신속히 가결된 이번 개정안이 과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고 규제할 수 있을 것인지 짚어봅니다. 필자 김정혜씨는 장애여성공감 지적장애인 절차참여권 연구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항거불능’ 문구 사라졌지만 해석 더 엄격해질 우려 ▲ 의 모델이 된 인화학교 사건 재판에서 수화로 거부의사를 밝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청각장애 피해아동의 '항거불능'은 인정되지 않았다. 일명 ‘도..

[일다] 장애여성 숨은 그림 찾기(11) - 드라마 '토치우드' “장애여성, 숨은 그림 찾기” 연재는 다섯 명의 장애여성들이 다양한 ‘매체 읽기’를 통해 비장애인, 남성 중심의 주류 시각으로는 놓칠 수 있는 시선을 드러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죽지 않는다 ▲ BBC 드라마 시즌4의 한 장면. © BBC 누구도 죽지 않는 시대. 목이 뒤틀리고 신체가 두 동강이 나고 온 몸이 불에 타도 죽지 않는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구수는 점차 인류에게 위협으로 다가온다. 결국 의료패널이 모여 '사망'과 '생존'대신 새로운 분류를 체계화해 카테고리 1, 2, 3으로 나눈다. 뇌기능이 정지했고 보통은 죽었어야 하는 사람들이 카테고리1이다. 부상과 질병으로부터 깨끗한 보통 사람들은 카테고리3, 계속적인 부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