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있는 사회에서 여성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재생산권은 여성폭력과 노동, 복지를 관통하는 문제 얼마 전 방송인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이 화제였다. 배우자 없이 아이를 출산한 사유리 씨는 한국에선 비혼 여성이 정자를 기증 받아 임신하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진행했다고 털어놨다. 이후 ‘한국에선 왜 안되냐’는 의문이 제기되자 보건복지부는 “한국에서도 불법은 아니다”라며, 다만 기혼 부부와 달리 비혼 여성이 인공 임신을 하려고 할 때 지원되는 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 윤리지침에서 체외수정과 정자공여 등 보조생식술은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만 대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리 씨의 말처럼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임이 드러났다.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출산을 장려하..
임신으로 당혹스러워하는 여성들에게 보내는 편지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에서 십대들의 원치않는 임신에 대한 불안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후, 24세의 한 여성이 일본 페미니즘 언론 (women's democratic journal)에 기고한 수기를 공개한다. 일본 학교에서 휴교 조치가 취해진 외출 자숙기간 중에 “중고생으로부터의 임신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학교가 휴교에 들어가고, 집에 있기에도 어려운 소녀들이 임신을 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는 것이었죠. 감염병 사태로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그냥이라도 큰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나는 임신을 한 게 아닐까’, ‘아기, 어쩌지…’ 하는 불안으로 괴로워하는 소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