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소송 각하…인류공동체에 대한 책임은?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각하, 어떻게 볼 것인가①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양호)가 강제징용 피해자 80여 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 선고하여 파문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21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민성철)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0인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 선고하였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원고의 주장을 검토하고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는 ‘기각’과는 달리, 본격적인 검토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잇따른 과거사 피해와 관련한 국내 법원의 판단에 대해, 식민주의적 태도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
‘위안부’ 문제는 무슨 죄목으로 어디에 소장을 내야할까?
맥두걸 보고서에서 제시한 국제법상 다섯 가지 범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국제법을 통해 실마리를 찾는 [위안부 X 국제법] 세미나 연재의 앞선 두 개의 글에서 장수희 선생님이 UN 보고서 읽는 법과 더불어 맥두걸 보고서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를 해주었다. 평소에 국제법을 포함해서 법이라곤 전혀 접하지 못했던 분들이라도 이전 기사들만 읽어보면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그만큼 재밌고 쉬운 글!) 관련 기사: 법알못의 유레카! ‘위안부’ 관련 맥두걸 보고서 읽기 https://ildaro.com/8978 ≪일다≫ 법알못의 유레카! ‘위안부’ 관련 맥두걸 보고서 읽기 이생규국제법전: 이생이 국제법을 엿보고 전하다 코로나19와 함께 후루룩 지나가 버린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보람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