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유죄” 대법원 최종 선고 의미와 남겨진 숙제들‘피해자다움’ ‘업무상 위력’ ‘여성 노동권’ 쟁점화한 정의의 승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방송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린 2018년 3월 5일로부터 554일이 지난 9월 9일, 피고인 안희정의 위력에 의한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이 최종 ‘유죄’로 확정되었다. 지난 2월 1일, 2심에서 공소사실 10가지 중 9가지가 유죄로 인정되어 3년 6개월의 징역형과 성폭력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5년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이를 대법원에서 기각함으로써 유죄가 확정된 거다. 국내의 미투(#MeToo) 운동의 주요 시발점 중 하나이기도 했던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은 사건의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를 지..
“일본의 감춰진 수치” 드러낸 일본 여성들의 미투최악의 한일 관계 속, 페미니스트들의 연대를 꿈꾸며 옆 나라 일본에 대한 뉴스가 매일 크게 보도된다. 이렇게나 자주 보도가 되는데 그 내용에 큰 차이가 없다는 건 흥미롭다. ‘나쁜’ 나라 일본의 적나라한 행태 고발과 그래도 국가 안보와 경제가 중요한데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불안이 마치 탁구공처럼 왔다 갔다 한다. 식민지배 역사 속 조선인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내비치지 않으며 오히려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해 전쟁할 수 있는 ‘정상국가’를 만들고자 전력을 쏟고 있는 아베 정권에 분노가 치밀다가도, 효과가 있다지만 때때로 방향성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국내의 ‘반일(反日) 운동’에 대해서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도대체 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