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 궁지에 몰린 십대여성 ‘성착취’ 심각
일본 10대 여성을 지원하는 Colabo 설립자 니토 유메노 인터뷰 일본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올해 4월 말에 도쿄 등에 세 차례의 긴급사태 선언이 내려졌다. 그 후로, 지낼 곳이 없는 10대 여성들을 지원하는 사단법인 Colabo 대표 니토 유메노(仁藤夢乃) 씨는 동분서주했다. 5월 초 일본의 긴 연휴 기간 중에는 대부분의 아동상담소나 시청 창구는 문을 닫지만, 외출을 자제하는 시기에 학대나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집에 있을 수 없거나, 있기가 껄끄러운 10대 여성들은 오히려 길거리로 내몰렸기 때문이다. ▲ 지낼 곳 없는 십대 여성들을 지원하는 Colabo 대표 니토 유메노 씨. Colabo에서 10대 여성들에 대한 성착취 실태를 알리는 활동과 10대 여성 자조모임 운영을 맡고 있다. Colab..
대한민국 사법부는 아직도 ‘식민주의’ 탈피 못했나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각하, 어떻게 볼 것인가②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양호)가 강제징용 피해자 80여 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 선고하여 파문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21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민성철)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0인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 선고하였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원고의 주장을 검토하고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는 ‘기각’과는 달리, 본격적인 검토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잇따른 과거사 피해와 관련한 국내 법원의 판단에 대해, 식민주의적 태도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앞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