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아픈 현대사에서 ‘반공’과 ‘경제성장’의 기치아래 군부독재정치가 자행됐다는 것을 배웠다. 그러나 ‘독재’가 남긴 유산은 과거의 것에 머물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는 역사이며, 국가권력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사회 곳곳의 문화 속에 스며들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사실을 간파하고 있는 이는 드물다. 보수정당과 보수언론의 공세에 밀려, ‘독재’가 실제로 어떤 것인지 제대로 판단할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덕분에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뿌리깊게 자리하지 못했다. 민주주의가 성숙하려면 ‘독재’의 유산을 청산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내가 기억하는 독재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80년 광주와 삼청교육대: 말할 자유가 없다는 것 독재 하면 떠오르는 것은 선거다. 박정희 군사정권시절 공무원..
정부와 한나라당은 자본을 위한 미디어 시장 재편 음모를 중지하라 한나라당이 기어코 ‘7대 언론악법’을 통과시킬 태세다. ‘7대 언론악법’을 통과시키고 연이어 공영방송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도 일정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정병국 한나라당 미디어특위장은 오늘(26일) 불교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IPTV 시대가 되게 되면 종이 신문이나 포탈이나 인터넷 플러스 방송까지 다 더해지는 것이 소위 말하는 영상 포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IPTV”라고 말하고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지는데, 지금 현재의 법은 지상파 중심의 KBS, MBC, SBS만 있었던 80년대의 법”이라며 개정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IPTV를 다룬 인터넷멀티미디어법은 입법 추진 과정에 시민사회의 어떤 목소리도 반영한 바 없고, 미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