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인권침해보다 정부눈치 살피는 게 우선?
4대강, 두리반 등 정부관련 사안 '긴급구제' 요청 외면 국가인권위원회는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8월 10일 여주 남한강 이포보 위에 오른 활동가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긴급구제를 요청한 것에 대해 13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물과 식량이 일부 반입되고 있어 긴급구제 결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인권위가 제시한 기각 이유는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 환경운동연합의 긴급구제 요청서에 따르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있는 일들은 가혹행위에 가까운 수준이다. “물과 식량이 일부 반입”되고 있다며 긴급구제 요청을 기각한 인권위의 판단은 납득이 어렵다. 반입되는 식량은 선식가루 뿐, 인권위 기각결정 납득 힘들어 ▲ 8월 16일 인권위의 이포보 고공농성 활동가 긴급구제 기각결정에 항의서한을 전..
'불통정부'에 "강 살리자" 시민저항 거세진다
사회각계로 번지는 ‘생명의 강 살리기’ 운동 4대강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다. 민주당은 11일 “운하를 염두에 둔 대형 보와 대규모 준설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4대강사업 검증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 여주 남한강 이포보에 오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국민의 소리를 들으라'는 펼침막을 걸어 놓았다. © 환경운동연합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도 기자회견을 열어 검증특위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8월 1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당 지도부들이 전면에 나서 4대강 사업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장외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정치권에서 4대강 사업저지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