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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공식자료 “핵사고 감안할 경우 핵발전비용 화력발전 이상” “핵발전소는 발전비용이 가장 비싸다.” 핵발전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발전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꼽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점점 설득력을 잃고 있다. 그동안 발전비용에 산정되지 않았던 사고 등 핵발전으로 인한 피해를 계산할 경우 핵발전은 결코 싸지 않은 발전방식이라는 공신력 있는 조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핵사고 피해액 반영한 발전비용 계산하니… 최근 일본 정부는 핵발전소의 발전비용이 사고에 대비한 비용을 감안할 경우 화력발전보다 싸지 않다는 추정 결과를 내놓았다. 지난해 11월, 일본 정부는 ‘비용 등 검증위원회’를 통해 각 전력원별 발전비용을 재 추산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추산은 2004년..

방사능 대책없는 정부 상대로 ‘국민소송’ 벌인다 [탈핵과 녹색당] 신규 원전 반대 1인시위 중인 하승수 변호사 “방사능 생선은 누가 다 먹었나?” 국내 아스팔트에서 맹독성 방사능 물질 세슘 137이 검출되어도, 일본산 냉장대구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식수 기준치의 9배에 달하는 세슘이 검출되어도, 무대책 일관하는 정부에 대해 책임을 묻는 국민소송이 이뤄질 전망이다. ▲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는 11월 10일 광화문 이순신 장군상 앞에서 방사능의 위험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이보아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는 12월 1일 “정부의 방사능 무대책에 대한 국민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해 헌법 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변호사 등이 무료 변론을 맡기로 했다. 일주일이 지난 현재 360명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