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배 채운 전력공급 확대정책 더 이상은 ‘안돼’ 지난해 9월 15일 전국적으로 대규모 순환정전사태가 발생했다. 난방 등 전력수요가 상승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발생한 정전사태를 두고, 한국전력은 ‘전력수요 예측’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제시했다. 정부와 일부 언론은 국민들이 과도한 전력을 사용한 것이 정전사태 발생의 주 원인으로 꼽고, OECD국가 중 제일 싼 우리의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맞추기 위해 핵발전소를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따라왔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 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이 신규 핵발전소 후보지로 선정됐고, 정부는 이곳에 원전 4기씩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 밀양 지역, 거대한 송전탑 건설에 따른 벌..
日 정부 공식자료 “핵사고 감안할 경우 핵발전비용 화력발전 이상” “핵발전소는 발전비용이 가장 비싸다.” 핵발전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발전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꼽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점점 설득력을 잃고 있다. 그동안 발전비용에 산정되지 않았던 사고 등 핵발전으로 인한 피해를 계산할 경우 핵발전은 결코 싸지 않은 발전방식이라는 공신력 있는 조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핵사고 피해액 반영한 발전비용 계산하니… 최근 일본 정부는 핵발전소의 발전비용이 사고에 대비한 비용을 감안할 경우 화력발전보다 싸지 않다는 추정 결과를 내놓았다. 지난해 11월, 일본 정부는 ‘비용 등 검증위원회’를 통해 각 전력원별 발전비용을 재 추산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추산은 2004년..